정부가 올해도 ‘세수 펑크’ 발생 사실을 공식화하며 그 규모를 12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세수 결손 사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자체 교부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재정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매년 8월 말에 총지출(예산) 내역과 국세수입 예상치(세입예산)를 함께 내놓는다. 지난해 8월 말 발표한 올해 세입예산은 382조4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369조9000억 원으로 낮췄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382조4000억 원)보다 12조5000억 원 부족하다는 것(세수 펑크)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이로써 정부는 2023년(-56조4000억 원)과 2024년(-30조8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입예산을 기존 382조4000억 원에서 372조1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낮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차 추경 이후에는 환율 하락이 문제가 됐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은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졌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37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을 더 낮춰 이날 ‘369조9000억 원’이라는 전망치를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기재부는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 7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세수 결손”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가 매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12조5000억 원으로 보면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