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어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확립이 목표다.

불법 어업 단속 모습.

25일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 어업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임무를 수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 조업 구역 위반 등이다. 또 해역마다 조업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별 단속도 병행한다.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 포획, 동경 128도 동쪽 수역 조업, 어선 불법 증·개축, 접경 수역 침범 조업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 어구 초과 설치, 어구 사용 제한 위반 등이 점검 대상이다. 남해안에서는 혼획 규정 위반, 변형 어구 사용, 조업 구역 변경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법에는 불법 어업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및 100만~3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세부 계획은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 독려,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내용 홍보 등이다. 또 불법 어업 행위를 목격하면 당국에 알리도록 권고한다. 신고는 전화(1588-5119)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집중 관리 기간은 불법 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한편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운영된다”며 “종사자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 건강한 조업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