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다음 달 설립돼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한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국민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파산·회생 신청 때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