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SKT 매장 모습.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T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이 SK텔레콤에 있고,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에 따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