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출마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앞서 2022년 김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신고 계좌로 16회에 걸쳐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3038만 원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발송 업체로 송금됐다. 원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비용 등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나머지 300만 원은 정치자금(후보자 자격 심사비)을 김 구청장이 직접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납부한 금액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마찬가지로 원심에서도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이력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선거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다가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또 앞서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김 구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