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국제신문DB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338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