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실태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 활동이 지난 26일 종료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출범해 ‘진실규명’ 1만850건, ‘규명(확인)’ 1056건 등을 처리했다. 여기엔 부산의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사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미 접수됐지만 활동기한 종료로 조사 중지된 사건이 2116건이나 된다. 부산 울산 경남 사건도 108건이다. 3기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는 한 미규명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이렇게 많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이 지난 4월 부산시청 앞에서 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 DB

오래된 일일수록 책임자는 물론이고 시설마저 사라져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증거자료나 증인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금이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의 조사 덕분이다. 형제복지원은 2022년 8월, 영화숙·재생원은 올해 2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공식인정과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이라는 권고를 위원회로부터 받아냈다.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이들의 외침은 아직도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만 해도 폐쇄 당시 수용자가 3500여 명에 이르지만 진실화해위 신청자는 1000여 명에 그친다. 영화숙·재생원 수용자 중에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은 200명이 채 안된다.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고 신청주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부산시가 파악한 진실화해위 미접수 피해자는 형제복지원이 380여 명, 영화숙·재생원이 30여 명이다. 칠성원이나 덕성원처럼 아직 실체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시설도 있다. 진실화해위가 인권유린 시설로 적시한 곳만 전국에 36곳이나 된다. 진실 규명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비단 이런 강제수용 시설에 국한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실화해위가 관련법에 근거해 처음 설치된 건 2005년이다. 5년간 지속된 1기 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2기가 출범하기는 했으나 1, 2기 공백이 10년이나 된다. 그 사이 사망한 피해자가 부지기수였다.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선언만으로는 결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구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배상이 따라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위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국회에는 이미 3기 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기 때 미처 마치지 못한 조사를 3기에서 이어 받으려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본인 신청에 의한 소극적 조사가 아니라 관련 사안의 총체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법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