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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로 입장 정리, 감사원 "감사 방해,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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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선관위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앞서 5촌 이상 공무원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통해 10명의 사례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최종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3곳만으로 명시돼 있고 여기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은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이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 벌어진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직무 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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