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자 교원단체에서 “만 5세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조기 학력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입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선물꾸러미를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초등 입학 연령 1년 앞당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 입학 연령을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한계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계획이 유력하다. 원래 입학 예정인 아이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가면 교사 수와 교실 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 생이 된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 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 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 생이 입학하게 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춘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국제신문DB

●“유아기 발달 특성 고려 안돼”

아이들이 만 5세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입장 자료를 통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33개국 중 초등 취학연령이 4세인 경우가 1개국, 5세 5개국, 6세 19개국이며 7세인 경우도 8개국에 달해 국제적 추세를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편 시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교총은 “학제개편은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2개 연령 학생들이 초 1학년에 입학하면 ‘윤석열 세대’ 또는 ‘박순애 세대’가 등장해 피해는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며 “조금씩 나눠서 전환하는 방식은 피해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현재 고려 중인 대로 4년에 걸쳐 25%씩 전환하면 2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