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격 존중이냐 교권 침해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됐던 부산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부산광역시 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01회 제4차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영(북구4)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찬반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상임위는 정회한 뒤 의원 간 논의 시간을 가졌다. 소속 의원들은 찬성 반대를 떠나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위원장은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다보니 의원들의 고민이 컸던 것 같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인권 관련 사안을 다루기에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입법예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며 논란이 가열됐다. 상임위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시의회 일대에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교원 및 학부모단체과 찬성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집회를 벌이며 대치했다.

이 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부산교총)와 부산학부모연합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교총 강재철 회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어느 한 쪽만 배려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쪽에는 어떤 영향과 부작용이 생기는 지 등에 대해 면밀히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중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심사 보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학생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제정을 미룬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제정됐으며 서울에서는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과 울산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제정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