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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강도 높은 미사일 ‘섞어쏘기’ 도발은 자충수다

한미 연합전력 신속 타격 능력 과시…고립 자초하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5-25 19:16:4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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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ICBM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뒤 약 37분 뒤에는 5분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과거 북한이 단거리급 미사일이나 방사포 등 서로 기종과 사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여러 발을 섞어 발사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ICBM까지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시점에 맞춘 북한의 반발성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워싱턴DC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기’ 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행보로 보인다. 미국을 타깃으로 한 ICBM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해 온 사안들이 합의되자 무력 시위에 나서 강 대 강 맞대응을 펼친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NSC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이 별도로 발표된 점도 이례적이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군은 현무-II, 미군이 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를 각각 1발씩 동해상으로 실사격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뒤 이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정 구도의 확산이 우려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까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발로 답한 셈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 긴장은 남북한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태는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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