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년 동안 펼칠 110개 국정과제에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포함됐다. 엑스포가 부산을 넘어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긴 것으로 엑스포 유치에 범국가적 동력이 결집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께 드리는 30개 약속’과 ‘110개 국정 운영과제’를 발표했다. 부산시가 추진한 엑스포 유치는 102번째 순위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로 담겼다. 새 정부 임기동안 정부 부처가 주요한 목표로 추진하는 과제에 시가 요구한 엑스포 유치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윤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통해 외교,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격이 상승하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될 때까지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엑스포 유치 실천과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조기 착수,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 미군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 부산진역 CY 이전 등이 제시됐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유치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범국가적 과제로 선정한 만큼 아낌없는 지원을 해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KDB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도 언급됐다. 윤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6대 국정 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넣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 과제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게 없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한다고만 밝혔다. 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중요시한다면 이날 구체적인 지방발전계획을 발표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회 형식으로 지역 순회를 나선다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장밋빛 정책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도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지역균형 발전 비전과 과제로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빈 약속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과 실천이 절실하다.

또한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에는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장담할 수 없다. 엑스포 유치와 관련 실천과제가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