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육과 지역체육 시책을 동시에 책임지는 지역체육회가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전문체육·생활체육이 선순환되는 선진체육행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체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그동안 지역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2016년에는 체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에 이어 지역체육회의 정치적 종속 탈피를 위한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았다. 또한 2021년 6월 9일, 17개 광역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단체 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체육현실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국민건강프로그램 또한 국민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한다. 지역체육회의 재정은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함으로써 자율적·독립적이지 못하며 운영비와 주어진 개별사업(행사)의 단순집행으로 국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 지역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오로지 엘리트체육 육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체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지역체육회가 추구하는 체육정책은 짧은 기간과 소수 정치인의 견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처럼 체육 역시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갖고 있음에도 오랜 시간 독립성 없이 국가체육정책 프레임에 한정되어 왔다. 이에 지역체육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국가체육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치료의학 위주 보건의료정책을 운동 등 예방의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체육회의 재정자립이 강화되도록 국민체육활동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후원이 국가대표선수 육성과 국제대회 성적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이윤과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체의 체육단체 후원에 조세감면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법정법인인 지역체육회의 운영비 재원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비 보조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률을 지역체육회에 정률 배분하여 지역체육회의 사업비 재정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해 팀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건전한 스포츠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인기 종목 팀을 육성하는 기업체에 팀 창단·운영에 대한 조세특례기간과 법인세율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체육시설이 관리위주가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등 시설 활용에 중점을 둔 체육행정 추진을 위해 지역체육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여덟째, 지역체육회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기반 마련과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 내 체육회관과 체육전용시설이 지역체육회에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