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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RDP 전국 비중 30년 새 반토막 난 부·경의 참담한 현실

일자리 재정자립도 등 모든 지표 악화, 국토 12%가 88% 압도 비정상 해소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7-26 19:49:35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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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최근 30년간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부산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1990년 7.0%였으나 2019년엔 4.8%로 떨어졌고, 경남은 10.6%에서 5.9%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비중이 확대된 곳은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 뿐이고 나머지 11곳(울산 세종 제외)은 모두 축소됐다. 특히 경기도는 30년만에 16.4%에서 24.9%로 8.5% 포인트나 늘어났다. 덕분에 서울 경기 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 비중은 47.3%에서 52.1%로 대폭 커졌다. 한국 GRDP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일자리 혁신능력 재정자립도 등 모든 지표가 수도권은 상향세, 비수도권은 하향세다.

부산 경남 등 비수도권의 경제상황은 이제 수치를 확인하기조차 참담하다. 민간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는 분석도 다르지 않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의 지역 경제 영향을 보면 서울 경기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반면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은 세번째, 부산은 일곱번째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중소 규모로 짜여진 지역 경제의 취약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30년간 수도권 집중화의 기조가 꾸준히 이어진데다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질 때마다 비수도권이 더 큰 상처를 입고 회복 속도마저 느려 또 다른 쇼크가 오면 한층 휘청거리며 꾸준히 내리막을 탄 결과다.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국토의 12% 밖에 안되는 지역의 경제력이 나머지 88%를 압도하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물론 지금의 국토 불균형은 수십년간 누적된 정책 실패의 결과이지 특정 정권만의 잘못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독 실망이 큰 건 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이고 수도권 중심주의적 발상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리쇼어링 정책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이 모두 그런 증거다. 그 뿐인가. 최근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산 경남이 꿈꿨던 K-바이오랩 허브와 국립문화시설인 이건희 미술관마저 수도권에 몰아줬다.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는 최근 4년간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재정분권은 목표치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결론을 못 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히는 게 이 정부의 남은 숙제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선거 때만 써먹는 구호가 돼선 안된다. 부산시 역시 경남 울산과 추진 중인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2030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이 나라가 수도권만을 위한 나라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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