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 19라는 전례없는 위기와 인구 감소, 자국우선주의 등 대내외 현안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와 발전으로 행정 환경 역시 급변한다. 기존 법과 제도, 정책은 현장과 어긋나거나 동떨어질 때가 많아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는 답은 국민과 공직자가 스스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 현장과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공무원의 행동 의향, 즉 태도의 변화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국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노력하는 주체인 것이다.
공직자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세는 국민을 감동시킨다. 공직자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 공직자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참신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되고, 직무와 경험, 역량을 활용하면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와 같이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적극행정은 적당 편의, 업무 해태, 탁상행정과 같은 소극행정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공직문화 형성에도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 적극행정의 확산은 신산업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균형발전, 문화증진 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실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 주관부처로서 협력관계 구축 및 이해관계 조정으로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교사 학교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했다.
삼성·LG전자, IPTV 등 유료방송사, 클라우드 사업자 등과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통신3사와 협력해 원격수업 기간 한시적으로 EBS 등 교육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과기정통부가 스마트 환경에서의 교육문제를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소외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에게 총 3만6000대의 스마트 디바이스 무상 보급과 기기 교육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결정된 온라인 개학으로 일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국민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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