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다. 2차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13조4000억 원, 방역 지원 4조4000억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 원 등 네 가지로 꾸려졌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초과 세수 31조5000억 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 원 중 국가채무 2조 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 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편성을 두고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국민 80%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다. 정부는 국민 80%인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 플러스 자금을 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 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라 하겠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를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 1개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 대상자를 추리고 신청도 받아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정도에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하느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추석 때 소박하게나마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찾으려면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 심의를 통해 조기 확정하도록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중요한 건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한 경기 회복이다. 정부는 올 3분기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과 경제 정상화 를 동시에 달성할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고려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했다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 계획이 뒤따라야 하겠다. 철저한 국회 예산 심의 대비와 추경 사업 집행 사전 준비가 그만큼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득하위 80%라는 선별 기준에 따라 소득 상한선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문제 등 이미 제기된 여러 미비점 해결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