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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적정한 기준 마련 관건이다

월 1조서 24조까지 보상 규모 편차 커, 감당 가능한 금액 찾아 신속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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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24 19:23:0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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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가 정치권의 당면 최대 쟁점으로 불거졌다. 보상 규모와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보상 자체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이 없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던 홍남기 부총리도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협의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관건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보상방안 도출이다.

현재 국회에는 9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이 월 24조7000억 원으로 보상 규모가 가장 크다. 보상 대상도 집합금지업종(매출손실액의 최대 70%)부터 일반업종(최대 50%)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전체 자영업자를 아우른다. 이 안은 4개월치만 계산해도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소요재원이 많아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기준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0조 원 돌파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안은 월 1조2000억 원으로 보상 규모가 가장 작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기간의 최저임금 상당액과 임대료 등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한 안이다. 재원도 편성된 예산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상 규모가 작은 게 문제다. 따라서 민 의원안과 강 의원안을 상·하한으로 잡고 여론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보상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지 않고 보상 근거만 명시한 뒤 재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세부 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G7(주요 7개국) 평균치(13.7%)의 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우리 경제력으로 과연 지탱할 수 있을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홍 부총리가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며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같은 맥락에서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된다.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 이슈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이 다양한 방식의 손실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화한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우리 경제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최대 규모를 찾아내 신속히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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