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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적극적 모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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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21 19:08:05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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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주거빈곤 아동이 5만1357명으로 전체 아동의 8.5%에 이른다고 한다. 100명 가운데 8, 9명은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14.2%)과 인천(10.5%)에 이어 세 번째다. 인근 울산(5.4%)과 비교해도 크게 열악하다. 특히 부산의 주거빈곤은 지역적인 특성 탓에 산복도로변에 다닥다닥 붙은 노후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지은 지가 수십 년이나 지난 데다 수리를 제때 하지 않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부산에는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제도가 없다. 부산시가 ‘아동 친화도시’를 내세우는 자체가 무색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빈곤 아동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경기도 시흥시는 주거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형 주거비·집수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해 정책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뿐만 아니다. 부산에는 다양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아예 없다. 이래서 상당수의 주거빈곤 가구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주거는 사회안전망의 기본이다. 주거빈곤은 아이의 삶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건강상태는 물론이고 학업, 심리발달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사회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아이들이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부합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주거빈곤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다른 지자체처럼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아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전담 기관 설립 등도 필요하다. 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 등 전문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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