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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건 칼럼]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여 김태년 원내대표 제안, 균형발전 차원서 옳지만 물밑 의도 의심받을 만 해

야당 설득 등 속도전으로 남은 임기 진정성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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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됐다. 탄생 자체가 순조롭지 않았던 탓인지 ‘행정중심’에다 ‘복합’이란 단어에서 보듯 복잡(?)한 수식어를 달고 있다. 깔끔하게 ‘행정수도’로 출발했더라면 좋았을 터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도 어정쩡한 세종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꼬리표로 남았다. 그렇다 보니 세종시에 어김없이 따라붙는 또 다른 꼬리표가 있다. 바로 행정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출장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길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수많은 ‘길 과장’과 ‘길 국장’은 이를 상징한다. 거기에다 출장비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그런 지적을 받는 게 무리는 아니다.

이 같은 비효율성은 세종시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수도권의 단골 공격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 세종시 부처 장차관들이 서울에 자주 오가는 걸 자제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장차관이 세종보다는 서울에 더 자주 머무니 부하직원들이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독려한 탓에 최근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길 과장’과 ‘길 국장’이 단박에 사라지지는 않을 듯하다. 청와대와 국회 등 핵심 권력기관이 서울에 있는 한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국회나마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선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던진 화두는 폭발력이 컸다. 청와대와 국회를 함께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자는 이야기다.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큰 꿈이기도 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발목이 잡혔지만, 참여정부 계승자인 현 정부가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벌써부터 위헌 결정이 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국 블랙홀이 될 조짐이다.

미래통합당 반응은 조심스럽다. 김 원내대표 제안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9%가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찬성했다. 34.3%는 반대했고, 1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으로선 나쁘지 않은 여론이다. 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 자체 보다는 개헌 여부 등 절차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지 싶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 부동산 문제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던진 카드로 치부하며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통합당이야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수도 이전에 부정적이었으니 현재의 대응이 그다지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통합당 주장이 아니더라도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왜 하필이면 지금’인지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수도권공화국에 신물이 난 지역민 입장에서야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그러나 그간 수없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외쳐왔지만, 노무현의 계승자라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 ‘양치기 소년’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문 정부가 내건 관련 공약이 여태껏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게 그다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갑자기 드라이브를 거는 움직임 역시 의도를 순수하게 보기는 힘들다.

지역민이 갖고 있는 일종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 또한 현 정부가 초래한 일이다.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데 반대할 지역민은 많지 않지 싶다. 그러나 한 번 패인 불신의 골을 메우기란 쉽지 않다. 김 원내대표 또한 이를 의식해서인지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라며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에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이 진정성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행정수도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이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더구나 현 정부 임기는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웬 만큼 속도를 내지 않고서는 정치 공방만 되풀이하다 남은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혹여 이슈만 던지고 야당 탓하며 ‘재미’만 보겠다는 심산이라면 큰 오산이다. 수도권공화국에 피폐해진 지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논설실장 jj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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