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많은 사람이 동업 형태로 시작한다. 상당수는 동업 때문에 분쟁을 겪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은 바로 주주간 계약서 작성이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동업자끼리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간 계약서의 핵심사항 첫 번째는 지분구조다. 동업자끼리 지분율을 정할 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뜻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분율을 정할 때 기억해 두어야할 지분율이 있다. ① 66.7% : 특별결의 관철 ②50.1% : 보통결의 관철 ③33.4% : 특별결의 방어 ④3% :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 핵심 권한 행사.

따라서 지분구조를 결정할 때 우호지분을 포함한 자신의 지분율을 가능한 66.7% 이상 확보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보통결의를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다. 그게 힘들다면 50.1%를 확보하여 보통결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것도 힘들다면 33.4%를 확보해 특별결의 만큼은 자신의 동의없이는 진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소수 지분권자라면 회계장부 열람권을 비롯해 소수 주주의 핵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 핵심은 역할과 의무 및 경업(競業·영업상 경쟁) 금지조항이다. 동업자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조직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대비해 동업자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경업 금지 조항도 필수다. 만약 동업자가 유사한 아이템으로 별도의 사업을 한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동업기간은 물론 동업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

핵심사항 세 번째는 수익·손실 분배 및 자금관리 약정이다.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주주간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투자금과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익·손실 분배기준과 분배방식·분배시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 핵심사항 네 번째는 주식 양도제한이다. 처음 동업을 할 때에는 모두가 뜻이 맞아서 의견 충돌이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급기야 주주 중 일부가 이탈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아닌 제 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뜻이 맞아 함께 시작한 지인들과도 동업관계가 깨지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제 3자가 주주로 들어온다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주식을 양도할 때 일정한 제한(기한·방법·동의요구 등)을 가하여 기존 주주 이탈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주식 양도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나를 못 믿냐”고 이야기 한다. 계약서는 못 믿어서 쓰는게 아니다. 당연히 지킬 것이라 믿으니까 걱정없이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정리되는 효과도 있다. 동업을 한다면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변호사·법무법인 율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