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동통신 3사가 통신장비 업체를 통해 구축 중인 5G 기지국 장비는 ‘빠르지 않은 5G 서비스용’이라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설치되는 기지국 장비는 3.5㎓ 통신대역만 지원하고 판매 중인 5G 스마트폰 역시 3.5㎓만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5G 이용자들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불만에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4일 “현재 구축되고 있는 3.5㎓ 대역은 28㎓ 대역에 비해 전파 도달 범위는 넓지만 속도가 느려 5G의 특성인 ‘초고속’ 성능을 체감하기 어렵다. 3.5㎓ 대역과 28㎓ 대역은 함께 서비스돼야만 5G 속도와 성능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은 진실을 털어놨다. 민 차관은 “‘현재까지는’ 28㎓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요란스러웠던 정부와 이통사들의 5G 홍보는 진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올해 연말부터 이통사들은 28㎓ 대역을 쓸 수 있는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비싼 5G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단말기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 비싼 이동통신료를 2년간 약정했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또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만약 과장 광고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비싼 스마트폰에 ‘진짜 5G’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닌가. 28㎓가 구축된 다음, 28㎓가 지원되는 별도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라는 뜻 아닌가.
게다가 부울경에서는 ‘빠르지도 않은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밀려 더 늦게 구축되고 있다. 정부의 진실 은폐, 기업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비싼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국민은 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 부울경 소비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신요금은 서비스받은 만큼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덜 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경제부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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