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16:2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 중구 신당동 어르신은 월 25만3750원(기준연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더해 구 조례에 따라 월 10만 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받는다.

이웃한 성동구 왕십리동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충청도나 경상도 등 다른 지방의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받지 못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았고,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그런데 강원도는 조례에 따라 올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4년 동안 월 30만 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시작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 중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초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아동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중·고등학생 교복비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진천군은 30만 원에 더해 입학 준비금 8만 원을 지원한다. 음성군과 단양군은 교복비로 각각 31만 원과 19만5000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같은 충북이지만 제천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의 학생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커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사업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복지 역할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많아졌을 개연성이 크다.

중앙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신설했다. 현재 제26조 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고 규정해 복지의 신설·변경 시 협의와 조정을 의무화했다.

최근 지자체들의 복지 신설이 크게 늘었다. 복지의 ‘신설과 변경’을 위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내역을 보자. 2013년 61건에서 2014년 81건, 2015년 361건, 2016년 1071건, 2017년 1230건, 2018년 1160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지자체의 복지 사업 ‘신설’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복지의 ‘신설과 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 건 중에서 ‘신설’의 비중은 2017년 59.3%에서 2018년 75.5%로 증가했다. 게다가 실제 도입된 지자체의 ‘신설’ 복지 사업들 중 ‘현금성’ 복지는 전국적으로 2017년 272건(사업비 1273억 원)에서 2018년 489건(4300억 원)으로 늘었다. 또 작년에 신설된 지자체의 복지 사업 중 현금성 복지는 전체 복지 사업 건수의 66.7%를 차지했고, 금액 기준으로 47.5%였다.

그런데 어떤 사안은 용납되기 어려운 지역 간 복지 ‘차별’로 간주된다. 반면, 다른 일부 사안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차이’로 인정된다. 현금성 복지 사업의 신설은 급증했고, 지역 간 복지의 격차는 지자체들 간의 복지 경쟁을 유발한다

. 가령, 성남시에서 무상 교복 정책을 도입했을 때 이웃한 수원시를 필두로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교복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현금성 복지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된다. 이렇듯 현금성 복지 경쟁은 제어하기 힘들고, 일단 도입된 복지 사업은 폐지하기도 어렵다.

서울 중구 어르신이 타 지역보다 노인수당을 월 10만 원씩 더 받는 것의 제도화는 인정하기 어려운 ‘차별’이다. 경기도의 청년수당이 타 지역 청년들이 배제되는 조건에서 장기간 지속돼선 곤란하다. ‘차별’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이 전국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될 때까지만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적용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와 조정’은 지자체들 간의 불필요한 복지 경쟁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거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복지의 총량’을 가파르게 늘리되 ‘질서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이때 견지할 기본 원칙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사회보장(복지)을 이용하도록 하는 ‘형평성’과 중복·낭비를 없애고 거시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복지 역할에서 지역성과 현장성의 극대화가 중요한데,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복지 개혁의 방향은 이렇다.
첫째,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사회수당 제도의 ‘실질적 보편주의’를 확립하고 아동수당, 장애인수당(연금), 노인수당(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감당해야 한다. 즉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지방비(20~30%)를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또 청년수당 등 사회수당 신설 이슈를 공론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확충해 ‘실질적 보편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는 선별적 복지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차별 없는 양질의 복지’를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 지역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복지를 펼치되,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삼양, 밀양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부울경발 ‘라면대전’
  2. 2월 20만 원 ‘부산형 아동수당’ 추진
  3. 3핫한 해·수·동…남천삼익비치 20억(43평형 한 채) 낙찰 해프닝도
  4. 4금곡산단 4년 표류 끝…내년 4월 첫삽
  5. 5간호사 탈의실 몰카 대학병원 의사 입건
  6. 6 서울
  7. 7민주·한국·하태경(신당창당준비위원장) 해운대갑 ‘삼각 열전’
  8. 8“정 나눕시다” 정경진 전 행정부시장 생전 육성에 눈물 훔쳐
  9. 9LG, 부산사이언스홀 폐관 후 IT·소프트웨어교육센터 전환
  10. 10한국당, 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 원외 대부분 경선 가닥
  1. 1여야 3당 예산안 10일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2. 2트럼프, 김정은에 “적대행동하면 잃을게 너무 많아 … 사실상 모든것”(종합)
  3. 3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 민주화 운동가부터 국회부의장까지
  4. 4추미애 첫 출근 “사법개혁·검찰개혁, 국민 안심시켜 드리는 것”
  5. 5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 공수처법 등 재협의 의지
  6. 6「이대호와 팬클럽」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7. 7자유한국당 오늘(9일) 원내대표 경선 … 결선 투표 가능성도
  8. 8 美 트럼프 “김정은, 적대적 행동하면 잃을 것 너무 많다”
  9. 9 여야 3당 “오늘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
  10. 10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중심은 나, 하나님 까불면 죽어”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
  1. 1일제가 멸종시킨 독도강치 기리는 전시 열린다
  2. 2삼양, 밀양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부울경발 ‘라면대전’
  3. 3“부산 북극항로 물류 플랫폼·극지 산업화 절실”
  4. 4올 코스닥 개미 7조 매수…수익률은 마이너스 기록
  5. 5르노삼성 재파업 나서나…노조 찬반투표 관심
  6. 6마스터 블렌더 꿈 이루세요…골든블루 육성 장학생 모집
  7. 7장금·흥아, 컨사업 통합법인 출범
  8. 8한국, 11월까지 선박 수주 세계 1위 유지
  9. 9핫한 해·수·동…남천삼익비치 20억(43평형 한 채) 낙찰 해프닝도
  10. 10한국, 2040년까지 노동인구 감소율 세계 최고
  1. 1병무청 현역병 발표… 육군훈련소 32사단 28사단 15사단 등 위치는
  2. 2‘엑스원 11명 전원 조작?’… 실제 데뷔 순위권 밖 멤버는 2~3명
  3. 3창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16건 선정
  4. 4합천군, 관광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7~8월 20대 폭증, 외국인 63% 증가
  5. 5단국대학교, 오늘(9일) 오후 5시 수시 합격자 발표
  6. 6강용석 “김건모,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사실 인정하면…”
  7. 7서울대학교, 오늘(9일) 수시 합격자 발표…예비순위는 발표 안 해
  8. 8신구대학교, 오늘(9일) 오후 4시 수시 2차 합격자 발표
  9. 9경상대와 경남과기술대 대학통합을 위한 교내 절차 마무리에 이어 통합을 위한 협약 체결
  10. 10‘그리핀 사태’ 국회 토론회 생중계... 라이엇코리아 사과에도 싸늘한 반응
  1. 1기성용, 9경기 연속 명단제외…올 시즌 계약 종료되는 그의 행보는?
  2. 2신기록 갈아치운 ‘손흥민 원더골’ ... 토트넘, 번리 상대로 5:0 대승
  3. 3‘황의조 교체 출전’ 보르도, 마르세유에 1-3 역전패
  4. 4원더골 손흥민, 번리전 팬 선정 최우수 선수
  5. 5손흥민, BBC 베스트 11 올라… “손흥민 조지 웨아와 비견될 만하다”
  6. 6‘고수를 찾아서2’ 실전격술도 남기석 총사부
  7. 7MVP 린드블럼, 투수 황금장갑 2연패도 품었다
  8. 810일 부산서 동아시안컵 개막…한일전 넘어 男 3연패 노린다
  9. 9‘70m 원더골’ 손흥민, BBC 베스트 11 선정 “조지 웨아 같아”
  10. 10양키스, 콜에 7년 2914억 원 제시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실력중심사회로 청년 보듬자 /임찬일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 /정연송
기자수첩 [전체보기]
‘청소년’ 꼬리표 떼는 데 돈 드나 /권용휘
외국인에 농락당한 부산 안전 /김영록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사랑방 음악, 더 풍성해지길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文 정부, 욕하면서 닮아버렸나 /김태경
한국 출판의 새 성장동력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바뀌는 태권도복
조작방송의 피해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짬뽕은 역시 빨간 짬뽕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사설 [전체보기]
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 주차장 부족 이대로 둘 건가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여야 대치 정국 어깨 무겁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위대한 예술가, 젠틸레스키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황교안 단식이 남긴 것
‘니가 가라, 험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겨울나무
가을! 그 오랜 기억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역사 속의 와인 스타일
와인 패러독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