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장기 관점서 미중 갈등 대응해야 /양평섭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09 19:32:5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중 무역 협상이 결국 좌초되었다. 그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던 중국이 국가 주권과 존엄의 훼손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중의 관세전쟁이 기술과 환율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 경제전쟁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중국 상무부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기업을 봉쇄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중 갈등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인지하는 중대한 위험이다.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8.8%(홍콩을 포함할 경우 46.4%), 해외투자 의존도가 37.5%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우리의 실물경제는 물론 환율과 자본시장에까지 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와 원화 환율 간에는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채권 중 중국계 국부펀드가 보유한 비중이 21.2%로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3배나 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관광객 중 유커가(중국인 단체 여행객) 차지하는 비중은 31.7%에 달한다. 우리 경제가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바로 보여준다.

미국이 모든 중국산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우리가 중국을 가공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미중 관세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75%가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중국 내에서 생산과 가공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이용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재중 한국계 기업의 매출에서 현지 내수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도 5%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중 마찰이 장기·상시화될 경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욱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중 갈등이 야기할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다. 특히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닥치게 될 위험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에도 굳건히 버틸 안정적인 수출시장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배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남방벨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미중의 전략경쟁을 바라보고, 새롭게 변화될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 무역 마찰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중국이 더욱 개방되고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더욱 개방되고 국제화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진출과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셋째,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번지면서 우리가 받게 될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은 대중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통신(ICT)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화웨이 규제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과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며, 유럽 국가들의 대응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중 기술경쟁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이 둔화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미중 분쟁을 개방형 중견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겉으로는 관세전쟁의 형식을 띠지만, 본질은 양국의 장기 전략 충돌로 풀이되는 세계 통상질서 재편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WTO 체제 개혁 논의,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협력체제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마늘’로 만든 춤, 인도네시아 간다
  2. 2출발 좋은 K7프리미어…사전계약 8000대 돌파
  3. 3아! 1타 차…박성현 아쉬운 메이저 준우승
  4. 4부산 유일 최우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선정
  5. 5우정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여부 25일 판가름
  6. 6매직 갈라쇼부터 버스킹까지…세계 정상 마술사들 부산 달군다
  7. 7번호표 거래·가짜 수표 등장…“미계약분 분양 제도 개선을”
  8. 8학교 비정규직 내달 총파업 땐 학생에 빵·우유 제공
  9. 96월 모평 결과 나왔다, 이젠 유사 학과 분석해 합격 가능성 높여야
  10. 10말도, 탈도 많은 북구 명칭 변경…서명에 아파트 경비원까지 동원
  1. 1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
  2. 26월 국회, '반쪽' 정상화…이달 내 추경처리는 사실상 무산
  3. 3‘세월호 유가족 징하게 해쳐먹는다’…차명진 의원 과거 막말 보니
  4. 4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80일 만에 정상 가동
  5. 5폼페이오, 북미협상 곧 재개 시사 "아주 진정한 가능성"
  6. 6김영춘 의원,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해결책 요구
  7. 7"트럼프, 방한기간 DMZ 방문 검토 중"…북핵관련 메시지 주목
  8. 8여야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국회 80일만에 정상 가동
  9. 9“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적법성 중요” 당내서 부쩍 제 목소리 내는 김해영
  10. 10한국당, 삼척항 찾아 안보공세 강화
  1. 1출발 좋은 K7프리미어…사전계약 8000대 돌파
  2. 2번호표 거래·가짜 수표 등장…“미계약분 분양 제도 개선을”
  3. 3부산지역 관용차량 르노삼성차 사주기 전개
  4. 4UAE 한국형 원전 정비사업, 국내업체 ‘반쪽수주’
  5. 5“대기업 편법출점 골목상권 잠식…국회 뭐하나”
  6. 6부산해양수산발전포럼, 25일 한국해대서 열려
  7. 7어업재해율, 다른 산업의 최대 12배…‘30세 미만’ 사고는 평균의 3배 육박
  8. 8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작년에도 세계 6위 그쳐
  9. 9거창 흉물 미완의 숙박시설…공공임대주택 추진
  10. 10내년 강력 해양환경 규제…저유황유 확보 비상
  1. 1“피트니스 모델 류세비 아닌 뮤지컬배우 박혜민…” 오보에 질책 잇따라
  2. 2부산역 3층서 투신한 일본인 사업가 숨져… ‘51억 추징금’ 신변 비관 추정
  3. 3권성동 1심 선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앞선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4. 4음주운전 처벌기준 25일부터 어떻게 강화되나, 벌금 최대 ‘2000만 원’
  5. 5감만2동 우암로 잇는 도로 27년만에 첫삽 뜬다
  6. 6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최대 무기징역 구형, 면허 정지·취소 기준
  7. 7싸이 참고인 조사 양현석 전 대표 조만간 소환 조사
  8. 8술취한 40대 여성 8층서 창밖 내다보다가 추락사
  9. 92호선 지연 운행… “실검에 2호선 있는거 보니” “반대편 3번, 여긴 0번” 분통
  10. 10‘IMF 촉매’ 한보그룹 정태수 사망설 진실은… 아들 정한근 국내송환 ‘답은 곧’
  1. 1조지나 로드리게스 호날두와 함께한 휴가 “아모레 미오”
  2. 2부산 유일의 남자프로골프단 우성종합건설, KPGA 투어 개최
  3. 32019 코파아메리카, 아르헨티나-카타르전 메시 출격... 전반 1-0 종료
  4. 4부산 연고 첫 여자프로농구단 BNK썸농구단 창단
  5. 5정찬성 7개월 만의 재기… 58초 TKO 승리 ‘좀비처럼 부활’
  6. 6이동국, 얼굴로 받아낸 뜻밖의 ‘득점 찬스’ ... 개인 통산 최다골 219호골
  7. 7김진우 롯데 자이언츠 통한 국내 재기 불발… “입단 테스트 불합격”
  8. 8박성현 1타 제치고 생애 첫 LPGA 우승한 한나 그린은 누구?
  9. 9아! 1타 차…박성현 아쉬운 메이저 준우승
  10. 10'맹추격' 박성현, 아쉬운 1타 차 2위…우승은 그린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국가균형발전 2.0’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종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주 한 잔도 단속대상 /류해국
기자수첩 [전체보기]
회동수원지 오염만은 막아야 /신심범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화의 이면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예술이란 이름으로 /정홍주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논란의 스펙
BTS와 이우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혼 적셔주는 시락국 한 그릇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사설 [전체보기]
소규모 공장 밀집 서부산권 미세먼지 규제책 세워야
14년째 동결 절단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불합리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울경 시장·도지사의 바닥 지지율
양날의 칼 양정철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