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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경제 살릴 대안 연대경제, 지자체 등 관심 가져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2 19:23:02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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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도 지역 회생을 목적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람과 자원, 시설 등 도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도에서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도입이나 사회주택 보급, 공유자산 확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 등과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에는 이르지만 외부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힘으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로컬 퍼스트(local first·지역 우선)’를 표방하는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나라 몇몇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대중적인 지역화폐는 인천시를 비롯한 광역단체 2곳과 기초단체 68곳에서 발행돼 유통 중이다. 빈집을 활용한 사회주택 보급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다. 경남 창원은 민간단체 주도로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사회연대경제 추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남구와 동구가 도입을 위한 조례를 상정했으나 유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시는 지난 3월에야 지역화폐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일단 시는 내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맹점 모집과 부정 유통 방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많아 실시 여부는 미지수다. 또 사회주택 보급이나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 등에서 대해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를 지역에서 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기업이 부산에서 얻은 이익을 본사로 가져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역외 기업 유치를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지역경제 부흥책이다. 하지만 먼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 상공계,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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