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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가결 시내버스 어떻게든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09 19:27:54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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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 버스노조의 조합원 96.6%가 그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보전해달라는 노조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이 맞선 결과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내버스 2511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현재 근로시간만 놓고 보면 노사의 이견은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노조안은 주 5일 45시간 근무이고, 사측안은 격주 5~6일 45~51시간 근무이다. 문제는 결국 임금이다. 노조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책정하면 현재보다 월 30만~60만 원 월급이 줄어드니 사측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기존 직원 임금 보전분에 추가 고용 인건비까지 합하면 400억 원 가까이 든다며 난색을 표한다.
부산은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회사의 수입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준다. 버스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버스회사나 부산시가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런 명분도 없거니와 재정적 여유도 없다. 노조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결하라는 요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의 발을 잡고 정부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겪는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는 과잉노동을 줄여 남는 시간을 다른 이들에게 배정함으로써 기존 근로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직장 밖 인력에겐 취업의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였지만 현장의 상황은 이렇게 다르다.

부산시가 민간회사에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공공성 때문이다.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은 스스로의 공공성을 허물며 세금 지원의 당위성도 의심하게 만든다. 노조는 일을 줄이면서 보수는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 일부 임직원 비리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사측 역시 내놓을 건 내놔야 한다. 대책 없이 정책만 툭 던져 놓은 정부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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