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때 세계의 경제학자 대부분이 2020년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매년 9%의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미국의 70%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자 경제학자들은 2050년 중국이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그런데 1990년대 예측과는 전제가 달라졌다. 중국의 성장률이 6%대로 떨어져 곧 5%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성장률은 2~3%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30년 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계산상 어렵다.

현재 서구의 미래학자들은 중국이 가진 문제점, 예를 들면 물 부족, 자원 부족, 환경 오염, 부패, 소수민족 문제, 공산주의 이념과 모순되는 국가자본주의 경제구조 등으로 30년 후에도 가난한 강대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패권국의 조건은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국가적 매력이 필수요소이다. 경제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사력, 기술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30년 내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로마, 영국은 매력 있는 제국이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문화와 생활의 쾌적함이 매력의 조건이다. 뉴욕 대신 중국 베이징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많을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

중국의 GDP가 미국과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4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결국 중국패권론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 생각하는 서구의 학자가 늘고 있다.

세계에서 일본을 경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선 본토의 면적이 남한의 4배이다. 인구도 1억2000만 명이다. 일본의 해양영토 즉 경제수역은 400㎢에 달해 일본 본토의 10배이다. 경제수역은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에 걸쳐 있어 한국의 해상수송로는 일본의 경제수역을 지나야 한다. 일본의 GDP는 세계 제3위이지만 기술력과 해군력은 자그마치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위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다. 역사상 이러한 나라는 없었다. 미국 중국 영국 소련 프랑스 네덜란드가 상대방이었다. 양면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략과 외교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강행한 것을 보면 일본은 외교가 서툴다고 봐야 할것이다.

일본의 외교학자들도 일본인이 외교에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에 대해서도 독일처럼 흔쾌히 과거 잘못을 사과하면 될 일을 미적거리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숙적이다. 다만 한국이 일방적 피해자였다고 한국인은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700년간 수십 번의 전쟁을 했고, 1000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세계대전을 20세기에 두 번이나 치렀다. 그런데도 지금은 합작해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난징에서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고 1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망했다. 여기에 센카쿠(댜오위다오) 섬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덩샤오핑이 말한 “덮어둘 것은 덮어두자”는 방침 때문이다.

한일 간의 독도문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묵살하고 넘어갈 일을 왜 크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인들은 실리적이지만 한국인들은 명분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인들은 1년에 700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일본관은 과거와 다르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는 일본의 핵심부품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 대한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한 이웃인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간에서 지나친 중국 편중이 아니라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