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판문점선언 후 평화 무드, 하노이회담 결렬 후 냉랭…북, 남측에 비난 공세까지

북핵 협상 지렛대 역할, 남북 관계 훼손 말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27일이면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는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역사적인 날이다. 회담 이후 그야말로 숨가쁜 한 해를 지나온 만큼 1주년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될 것 같던 한반도의 봄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후폭풍이 거센 탓이다. 이 때문인지 27일 정부 등이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1주년 행사도 시들해졌다. 행사의 한 축이 돼야 할 북측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기야 북측이 참가한다 한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어렵다.

1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할 당시만 해도 화사했던 그날처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성큼 다가선 듯했다.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기대를 한껏 키웠다. 실제 남북은 당시 합의대로 많은 부분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9·19 군사합의로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단됐고, 연락사무소도 개설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함께 모든 게 멈춰선 형국이다.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됐던 남북 공동 기념식은 북측의 뚜렷한 설명도 없이 무산됐다. 북측은 당분간 남북협력사업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매주 1회 소장 회의를 개최키로 했던 남북연락사무소도 개점휴업이다. 북측 소장이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고 나머지는 소장 대리 등이 대행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게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남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벼랑 끝에 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든 중재역을 자임했지만 돌아온 것은 날선 비난뿐이었으니 말이다. 국내에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비아냥에 시달리고, 북측으로부터는 오지랖 넓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들었으니 답답할 만도 하다. 서둘러 달려간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여지가 없다. 이게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맞닥뜨린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 비핵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약간이라도 판이 흔들리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노이회담은 잘 말해준다. 단지 지난 1년여 남·북·미 사이에서 벌어졌던 획기적인 해빙 무드가 금방이라도 비핵화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한때 다급한 것처럼 보였던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응답이다. 기나긴 장기전의 서막이 열린 듯하다.

최근 북한의 미온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자신들의 비핵화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청와대가 4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라면 오지랖 넓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중재역을 더욱 적극 주문하는 게 옳다.

북핵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남측의 중재 역할 때문이다. 아무리 북미의 양자 간 문제라고 해도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룰 수는 없다. 우리 정부에조차 진정성과 신뢰를 보이지 않고 미국을 설득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서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략적이든 다급함의 표출이든, 비난의 화살이 남측을 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27 판문점 선언 말미에는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합의 문구는 조금씩 빛이 바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진정 그걸 원한다면 스스로 1년 전 판문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다. 북한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변화만을 요구할 수 있겠나.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하> 대면공연·온라인 전시관…언택트가 대세다
  2. 2“남북 협력관계 실타래 푸는 마중물 역할 희망”
  3. 3가나안 보청기,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보청기 기증
  4. 4코로나 뚫고 시동 건 나스카
  5. 5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심리 지원
  6. 6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2일(음력 윤 4월 11일)
  7. 7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8. 8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9. 9부산 부산진구, 백내장 수술 치료 및 보호용 안경 지원 약속
  10. 10동아대 AMP 47대 신임동문회장 이미근 대표
  1. 1‘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2. 2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3. 3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 철새 서식지 개방 본격 추진
  4. 4동아대 총동문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5. 5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패키지’…소상공인 지원·등록금 환불 등 담겨
  6. 6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7. 7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8. 8민주당, 국회 개원 압박…통합당 “원구성 협상이 먼저”
  9. 9김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유력
  10. 10김종인 “진취적인 통합당 만들겠다”…경제혁신위 신설
  1. 1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최대 1억5000만 원 자가부담
  2. 2금융·증시 동향
  3. 3미래먹거리 찾는 기업 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가파른 증가세
  4. 4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만들고 중년 재취업 지원
  5. 5주가지수- 2020년 6월 1일
  6. 6‘한국판 뉴딜’ 일자리 55만 개 공급
  7. 7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8. 8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9. 9'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10. 10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1. 1부산 사흘째 신규 확진 ‘0’…고3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없어
  2. 2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3. 3해운대 레지던스 호텔서 화재, 손님 대피
  4. 4울산 북구 암시장에서 도망 나온 암소 도로 활보…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인천·경기 30명
  6. 6기장군 아파트 콘센트서 화재... 30대 여성 부상
  7. 7경남 고성서 화약공장 폭발 사고 … 4명 부상
  8. 8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 '사랑의 PC' 지원
  9. 9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최종 완료
  10. 10인천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15명 이상 추가 확진
  1. 1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2. 2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3. 3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4. 4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5. 5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6. 6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7. 7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8. 8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9. 9‘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10. 10'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LA 폭동’ 악몽
산복도로 조망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성장 동력 되길
도시재생사업 한다며 지역 문화유산 철거해서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