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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 참사 수차례 징후 경찰 대응 안이했던 것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8 19:07:55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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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묻지마 범죄로 주민을 5명이나 살해한 범인은 4년 전 이사온 후 시도 때도 없이 난동을 부리고 해코지를 해 이미 지역사회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격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인의 과거 정신병력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가기관의 오판과 무관심이 부른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작년 9월 이후 경찰에 오물 투척과 층간소음 시비 등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8번이다. 이 중 5번은 바로 위층 주민의 신고였다. 이번 사건에 희생된 여고생의 경우 범인이 자신을 뒤따르는데 위협을 느껴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굣길을 동행할 정도였다. 범인은 커피가 이상하다며 자활센터 직원을 때리고 이웃 주민과는 눈만 마주쳐도 시비를 걸었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대부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주민들이 “사람이 죽어야겠냐”며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인 LH 본사까지 민원을 넣을 정도였다니 그 불안감이 오죽했겠는가. 아무런 도움도 없는 외딴섬에서 위협에 떤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직업도 없이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홀로 사는 사람이었다. 2010년 진주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지만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5년엔 1년6개월간 조현병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병력 조회만 해봤어도 금방 드러날 사실이다. 경찰은 물론 동사무소나 보건소도 너무 무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률은 66.3%로 일반 범죄자(46.7%)보다 높다고 한다. 사회로 복귀한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의무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은 내년 4월이다. 정신질환자 모두를 잠재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전 대응이나 행정관청의 느슨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책할 건 문책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정확한 범행동기를 따져 흉악범이 정신병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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