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어쩐지 낯설지 않은 브렉시트 결정장애 /강필희

대안 없는 반대 영국의회, 싸움·휴업 반복 우리국회

관용과 자제 없는 닮은꼴…민주주의 취약성 드러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주 메이 영국 총리가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러 갔다가 ‘문전 박대’를 당하는 장면이 외신을 탔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베를린에 갔지만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메이가 메르켈의 관저 앞에서 쭈뼛대다 들어가는 모습을 취재진과 경비 인력들이 멀뚱히 지켜봤다. 영국 언론이 “국가적 수모”라며 쌍지팡이를 들고 나올 만도 한데 ‘쿨하게’ 넘어갔다. “자초한 망신”이라는 분위기다.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은 지금 유럽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점철되는 의회의 행태를 두고는 “민주주의 발전에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영국 하원이 지난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과 관련해 실시한 표결은 핵심적인 것만 다섯 번이다.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열 번이 넘는다. 이 표결 과정은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의 표본으로 정치학도들의 사례 연구감이 될 만하다.

EU 탈퇴 시기와 조건 등을 맞춘 합의안이 부결되고 다른 대안을 찾자는 안도 마찬가지였다. 아무 조건없이 브렉시트를 곧장 시행하자는 안부터 아예 취소하자는 안,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자는 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어느 것도 과반이 되지 못 했다. 확실히 확인된 건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강경파든 온건파든 모두 반대는 한다는 것이다. 더 확실한 건 어느 쪽도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그렉시트(regrexit, 브렉시트를 후회한다)’ ‘브렉소더스(brexodus, 영국을 떠나자)’ ‘테렉시트(therexit, 메이를 쫓아내자)’…. 국가 운명을 가를 사안이 희화화 대상이 돼버렸다.
영국 의회의 이런 결정장애가 적어도 우리에겐 낯설지 않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 개혁 논의과정만 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으면서도 실제 논의가 시작되자 확실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해찬 대표는 한때 연동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차일피일 미루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폐지하자고 어깃장을 놨다. 이마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섞여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가운데 “입법 쿠데타” “토착 왜구”라는 원색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어느 것 하나 한 뼘 진전이 없다. 그 와중에 ‘빈손 국회’ ‘개점 휴업 국회’는 일상화되고 있다.

엊그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만 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누구도 법 개정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항인데도 보수층과 종교계 반발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주저하는 것이다. 사실 헌재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심판에 다름 아니다.

하버드대 정치학교수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아 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독립된 사법부, 언론의 자유를 필요로 하지만 이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법이 아닌 관용과 자제가 필수라고 꼽았다. 한 정당이 상대 정당을 타파해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 설사 법과 제도로 보장된 권리일지라도 자당 이익에만 쓰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힘은 있어도 휘두르지 않는다’는 규범이 퇴조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트럼프 같은 이가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극단주의자들의 득세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영국 의회 내 각 정파의 행태가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정권이 바뀌고 공수가 교체되면 비난을 퍼붓는 대상만 바뀔 뿐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면서 혐오와 증오의 동심원을 키워나가는 우리 정치가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영국에서 의회가 성립된 해는 1265년이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발명한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의회가 결정장애에 빠졌다”는 자조가 만연하고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알고 보니 그만큼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정권의 교체가 막 자리잡기 시작한 나라에서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벼랑끝 정쟁은 정치인들이 용감해서인가, 무지해서인가.

논설위원 flut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진양호에 2430억 투입…레저·힐링·문화공간으로 바꾼다
  2. 2온천천축제로 변질된 금정산성축제
  3. 3소통과 확장…새 길 찾는 부산문화
  4. 4부시, 손수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봉하 온다
  5. 5실뱀장어 잡겠다고…낙동강 하구 ‘위험천만’ 불법 조업
  6. 6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7. 7국제신문 홈페이지 확 바뀝니다
  8. 8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9. 9노래방서 만취한 경찰간부 여자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10. 10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기고 [전체보기]
세계가 주목한 대만의 건보 개혁 /천스중(陳時中)
한·베트남 경제공동체를 검토해야 /허문구
기자수첩 [전체보기]
꼼수 내놓기 급급한 코스트코 /박동필
이상한 ‘국가균형발전’ /김영록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느린 호흡의 의미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네이버가 노리는 것 /정옥재
부산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손과 옷
입조심 매뉴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밀면과 부산의 여름
기장멸치식해와 엔초비
사설 [전체보기]
국가하천 승격 수영강, 자연재해 예방 제대로 정비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북미대화 촉진 계기돼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현병 범죄 해법의 딜레마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라일락의 계절 4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숙취
호날두와 마데이라 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