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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 등 피해 지원 주민안전보험 부산도 관심가져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1 19:12:54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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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재해와 사고 등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다. 툭 하면 터지니 말이다. 더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그러니 안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공적 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는데, 저축해 놓은 돈이나 개인 보험이 없다면 곤경에 빠지고 공적 지원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근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른바 주민안전보험이나 시민안전공제 가입이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 지난달 기준으로 71곳에 이른다고 한다. 올 들어서는 인천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 시민 대상의 안전보험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그 외 대구·수원·포항시와 제주, 서울지역 등 전국의 여러 자치구·군이 도입하고 있다. 반면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시와 16개 구·군 중 가입된 곳이 하나도 없으니, 안전보험을 통한 피해 주민 구제에 무신경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나마 해운대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시작하는 게 부산의 첫 사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 구민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1인당 242원꼴로 연간 9800만여 원을 부담하니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에 비해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대중교통 상해, 강도 등 12종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고 의사상자는 6000만 원까지 지급되니 혜택이 적지 않다.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계의 상·하위 소득 격차가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위라는 통계청 자료가 어제 나왔다. 그런 점에서도 주민 안전보험은 저소득층의 피해 발생 때 최소한의 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일환인 셈이다. 그런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부산시와  각 구·군이 이런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외면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쓰면서 주민 안전보험 비용을 댈 수 없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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