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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망언’ 의원 징계안 상정도 못 한 국회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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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2-19 19:24:4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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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 26건의 의원 징계요구안이 넘겨졌지만 가결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적이 없으니 안건이 통과될 리 만무하다. 유명무실, 직무유기, 자정 능력 상실 같은 비난이 윤리위에 빗발치는 이유다. 윤리위의 이런 윤리 둔감증은 지난 18일 열린 위원장·간사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 상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악습이 발동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모독’ 연루 의원 3명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오는 28일 다시 상정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해당 의원들의 윤리 문제보다 정치적 타격을 차단하는 데 급급하니 내달 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행태를 봐선 전체회의가 몇 차례 연기되다 개최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54건의 징계안을 접수하고서도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한 18대 국회 윤리위와 39건의 징계안 가운데서 역시 한 건만 가결하는 데 그친 19대 국회 윤리위의 활동 결과가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현재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 26건 중 18건은 하도 오래됐다”는 박명재 윤리위원장의 말에서도 태만과 불성실의 개연성이 감지된다. ‘윤리위’라는 기구 이름을 내걸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문제는 윤리위 관련 국회법에도 있다. 징계 심사 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 의견을 듣는 데 최장 2개월이 걸린다. 게다가 다음 단계인 윤리위 회부에는 아예 처리 시한이 없어 의원 임기 말까지 징계심사 한 번 못 해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에 징계안 처리 시한을 두도록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도 1년 넘게 잠자는 중이다. 사정이 이러니 의원들은 윤리위에 징계안이 들어와도 태연하다. 그런 가운데 국회는 윤리 마비지대로 굳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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