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역사왜곡처벌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나치 전범에 대한 색출·처벌은 세계 2차대전 종료 후 7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형이다. 폴란드 민간인 학살 당시의 나치부대 지휘관이었던 한 명이 지난해 미국 은신처에서 적발돼 폴란드 법정으로 보내진 것도 그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에는 평생 나치 전범을 추적해 법정에 세운 프랑스의 70대 부부가 독일 정부의 훈장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둘 중 유대인 남편은 8살 때 아우슈피츠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픔으로, 독일인 아내는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에 속죄하려는 뜻으로 나섰다는 얘기다.

역대 독일 정부는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과거 잘못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해마다 갖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이 상징적이다. 심지어 나치 지배 때의 집단 학살을 부정하거나 찬양·경시해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인종·민족·종교 등에 대한 증오 발언 또한 마찬가지다.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는 걸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유사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85년 그 같은 법을 만들었다.

독일뿐 아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홀로코스트 부정과 나치 찬양, 인종차별 등을 법률로 금지한 상태다. 유럽연합은 1996년 같은 취지의 협약을 맺었고, 프랑스는 1990년 특별법까지 제정해 범죄로 못 박았다. 반인류적인 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옹호하는 걸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추진이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왜곡 망언을 계기로 여야 4당이 이 법률 제정에 공조한다는 소식이다. 현행 ‘5·18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안이 거론된다. 유럽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어느 쪽이든 악의적인 역사왜곡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어제 발표된 국내 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5·18 왜곡’ 당사자인 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에 대해 찬성 64.3%, 반대 28.1%로 나타났으니 말이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역사왜곡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옳다. 이미 판명된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언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 없다. 뒤늦게 사과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

구시영 논설위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소통하며 확장·진화…새 길 찾는 부산문화 <2-3> 기성 장르엔 어떤 일이- 미래가 사라진다
  2. 2조봉권의 문화현장 <58>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를 만나다
  3. 3부산 서구 암남동 주민자치회, ‘아름다운 송도지킴이 BDS(바다소년단)’ 발대식
  4. 4“10년 만에 낸 시집…독자 마음 속에 깊이 남고싶다”
  5. 5BIFF 아시아필름마켓, 차승재·오동진 공동위원장 체재로
  6. 6내수차 시장 빙하기 “신차 값도 깎아드립니다”
  7. 7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05> 우울증 앓는 조경민 씨
  8. 8이참에 싹 바꾸는 거인…유망주에 ‘데이터 야구’ 심는다
  9. 9한여름 무더위 식힐 흥겨운 춤·노래 공연
  10. 10[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우린 소외층 집안 청소정리 도우미이자 말벗
  1. 1김정숙 여사, 7위로 탈락한 김서영에 다가가 “사진 찍을까요”
  2. 2北, 한미군사연습에 협상 미루고 새 잠수함 공개…압박 나서나
  3. 3합참 "러 A-50 조기경보기, 영공침범…軍, 360여발 경고사격"
  4. 4日, 이 와중에 “독도는 일본땅”… “러 군용기 비행 때 자위대기 발진”
  5. 5이언주 영입전 치열…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러브콜’
  6. 6긴박했던 7분…KADIZ 3시간가량 무단 침입
  7. 7조국 “더 이상 글 올리지 않을 것”… ‘죽창가’ 이후 열흘간 게시물 43건
  8. 8'KT 특혜채용'혐의 김성태..."이것은 정치수사"눈물로 호소
  9. 9부산시의원 퀴즈형식 시정질문…공무원 면박주기 논란
  10. 10김정은 새 잠수함 시찰…북미대화 압박 의도
  1. 1내수차 시장 빙하기 “신차 값도 깎아드립니다”
  2. 2 그린켐텍
  3. 3 덩치 키웠지만 더 날렵해진 차체…시속 100㎞까지 단 6.8초
  4. 4부산디자인센터,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성과 최고등급
  5. 5삼성전자서비스 파업…본격 무더위 앞두고 에어컨 A/S ‘초비상’
  6. 6일본 여행 예약 50% 급감…중국·동남아 등지로 휴가지 급선회
  7. 7무역협회 부산본부, 경남본부와 공동 물류사업 협약
  8. 8“베트남·인도시장 개척할 기계·자동차 기업 찾아요”
  9. 9내달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대출 나온다
  10. 10부산 대기업 협력사 수익성, 비협력사보다 낮다
  1. 1러시아 군용기 독도 인근 영공 2회 침범… 군 경고사격으로 최종이탈
  2. 2오늘 대서, 부산 낮 최고 30도 예보…폭염주의보 발효
  3. 3해운대서 바위 굴러 떨어져… 차량 3대 파손, 인명피해는 없어
  4. 4김성태, 검찰 규탄 시위 중 눈물… “채용공고도 안 냈는데 어찌 입사” 물음엔
  5. 5(2보)사직실내수영장서 수영하던 40대 남성 숨져
  6. 6사직실내수영장서 40대 이용객 숨져
  7. 7마라탕 전문점, 절반 이상 위생 불량… “최근 인기 불구, 조리장 모습은”
  8. 8거제시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본격 촉구
  9. 9檢, 고 윤창호 씨 가해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10. 10SK허브스카이 정전은 입점 시설 전기설비 결함 탓
  1. 1프로야구 롯데 코치진 개편, 1군 투수코치에 임경완
  2. 2차유람 3쿠션 데뷔전 1회전 탈락 쓴맛 “성적보다 최선 다해야”
  3. 3김서영, 노력이 고스란히 보이는 복근 “몸짱 아줌마가 꿈이야”
  4. 4롯데, 1군 투수코치 임경완 발탁…주형광·최만호 코치는 퓨처스행
  5. 5이강인 발목 잡는 발렌시아
  6. 6흥행 걱정 기우…평일에도 ‘구름관중’
  7. 7이참에 싹 바꾸는 거인…유망주에 ‘데이터 야구’ 심는다
  8. 8경영 줄줄이 예선 탈락…안방서 물 먹은 한국
  9. 9박인비, 에비앙서 ‘그랜드슬램’ 논란 잠재울까
  10. 10야구대표 김경문호 출범, 프리미어12 엔트리 발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안전한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건강을 /박희옥
약사 위상강화와 전문 보조인력 필요성 /정연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비만 오면 반복되는 악몽 /배지열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권을 넘어설 지위는 없다 /이병욱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新친일파 논란
‘파리 목숨’ 감독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은근한 풋내, 곤드레밥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사설 [전체보기]
공중선 지중화 신공법, 안전·미관 개선 기대 크다
시·업체 다툼에 이용객만 피해 본 화명야외수영장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