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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용지물 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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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1-23 19:14:16
  •  |  본지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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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 중 하나가 이른바 기계식 주차장이다. 이는 건물 지하 등의 좁은 면적에도 설치할 수 있어 법정 주차면 확보에 유용하다. 그런데 법 규정을 충족한 뒤로는 고장 나거나 미활용 상태로 사실상 버려진 것이 수두룩하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서류상 법정 주차면 수를 갖췄을 뿐 제 기능을 못하고 되레 주차난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낡은 게 대다수여서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건물 부설주차장 6만4049곳 중 7706곳이 기계식이다. 주거·사무시설 등에 주로 쓰인다. 이들 가운데 주차 20면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은 전체 42%인 3264곳에 이른다. 현행법상 건축주는 건물 용도와 면적 등에 따라 일정한 주차 면수를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맞춰 기계식을 설치해 놓고서는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고 수리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장치가 고장 난 채 시설을 방치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부설주차장의 법정 주차면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최근 부산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설치 비율을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일반 지주식 주차장과의 비율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기계식 주차장은 이미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드러난 사고만 2010년 2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늘었다. 사망사고도 증가 추세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기계식 주차장 4만6756곳 중 75.5%가 10년 넘은 시설이고, 5곳 중 1곳 이상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데다 소규모의 경우 관리인을 따로 둘 의무도 없다니 기가 찬다. 그러니 고장이나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부산시와 각 구·군은 소규모 등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대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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