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문제는 ‘어떻게’다 /권융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18 19:19:4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예를 들어, 바다 건너에 아름다운 섬이 있다. 그 섬은 누가 보더라도 멋진 곳이어서 다들 가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바다에는 상어가 출몰하고 폭풍도 몰아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물에 뛰어든 이가 있었지만 독한 시련 끝에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자, 이만한 사정이라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당연히 ‘어떻게’ 무사히 저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아닐까.

2011년 통과되었으나 미뤄졌던 강사법이 확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은 이제 강사에게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를 반드시 배정하고 1년 이상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강의가 없는 방학 중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할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에 퇴직금도 제공해야 한다.

고단한 처지에 있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불안을 덜어주려는 강사법의 목적은 아름답다. 누가 이 법이 꿈꾸는 세상을 옳지 않다고 말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이 네 번이나 미뤄진 것은 재정 부담을 우려한 대학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대량해고에 대한 시간강사 자신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걱정은 타당하다. 어째서일까.

대학으로서는 각 강사에게 줄 6학점을 무조건 만들어내어야 하는 교과목 배정도 난제이지만, 자금 부담이 역시 가장 큰 문제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강사 지식의 착취’에 ‘상아탑이 아니라 돈탑’이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대학들을 통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나라의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분이 설마 대학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테니, 역시 무지보다는 위선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셀프인상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대학등록금은 2011년 이후 오랫동안 동결상태이다. 거기다 교육부의 드라이브로 입학정원이 감축되어 등록금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물가는 어김없이 오르고, 사활이 걸린 교육부 평가 통과를 위해 교육비 환원율, 취업률 등 각종 지표를 피나게 관리하다 보니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동문회로부터 큰 기부금이 들어오는 서울의 몇몇 대형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들은 재정적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강사법에 따른 추가지출 규모가 예산의 2%에 못 미치는데도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임계점을 넘어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대학 예산에서 이는 숨 막히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당국이 지원을 약속했으나, 교육부가 요청한 550억 원의 관련예산은 절반 수준인 288억 원으로 삭감됐다. 고액연봉 교수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지만, 그로 인한 지출 절감 효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입학생 감소로 상쇄되어 버릴 것이다.

흐르는 물을 사방으로 막아버리면 빠져나갈 틈새를 찾게 마련이다. 대학들은 졸업학점과 개설과목을 줄이는 한편 사이버강의를 늘리고 전임교수들에게 수업을 더 맡기는 방법으로 강사 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꼼수’라고 비난하지만 이제 좀 솔직해지자. 사정을 뻔히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든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의 손을 빌려 강사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한계대학이 재정 부담으로 무너지면 대학 구조조정 효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는, 고의 혹은 미필적고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강사법 문제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도처에 초래된 파국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지식 착취’를 꾸짖는 국회의 비정규직 착취는 어찌할 것이며, 대학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하는 언론사의 비정규직 문제는 누가 대신 부끄러워해 줄 것인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나 엊그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가슴 미어지는 일들은 내일도 반복될 것이다. 이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다급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이다. 절박하다고 해서 최저임금정책이나 강사법처럼 대책 없이 밀어붙여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일이 아니다.
바다 건너의 섬은 아름답고, 우리는 그곳에 정말 가고 싶다. 하지만 도덕적 알리바이를 위해 아무 대책도 없이 또다시 저 바다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라.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소통하며 확장·진화…새 길 찾는 부산문화 <2-3> 기성 장르엔 어떤 일이- 미래가 사라진다
  2. 2조봉권의 문화현장 <58>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를 만나다
  3. 3부산 서구 암남동 주민자치회, ‘아름다운 송도지킴이 BDS(바다소년단)’ 발대식
  4. 4“10년 만에 낸 시집…독자 마음 속에 깊이 남고싶다”
  5. 5BIFF 아시아필름마켓, 차승재·오동진 공동위원장 체재로
  6. 6내수차 시장 빙하기 “신차 값도 깎아드립니다”
  7. 7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05> 우울증 앓는 조경민 씨
  8. 8이참에 싹 바꾸는 거인…유망주에 ‘데이터 야구’ 심는다
  9. 9한여름 무더위 식힐 흥겨운 춤·노래 공연
  10. 10[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우린 소외층 집안 청소정리 도우미이자 말벗
  1. 1김정숙 여사, 7위로 탈락한 김서영에 다가가 “사진 찍을까요”
  2. 2北, 한미군사연습에 협상 미루고 새 잠수함 공개…압박 나서나
  3. 3합참 "러 A-50 조기경보기, 영공침범…軍, 360여발 경고사격"
  4. 4日, 이 와중에 “독도는 일본땅”… “러 군용기 비행 때 자위대기 발진”
  5. 5이언주 영입전 치열…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러브콜’
  6. 6긴박했던 7분…KADIZ 3시간가량 무단 침입
  7. 7조국 “더 이상 글 올리지 않을 것”… ‘죽창가’ 이후 열흘간 게시물 43건
  8. 8'KT 특혜채용'혐의 김성태..."이것은 정치수사"눈물로 호소
  9. 9부산시의원 퀴즈형식 시정질문…공무원 면박주기 논란
  10. 10김정은 새 잠수함 시찰…북미대화 압박 의도
  1. 1내수차 시장 빙하기 “신차 값도 깎아드립니다”
  2. 2 그린켐텍
  3. 3 덩치 키웠지만 더 날렵해진 차체…시속 100㎞까지 단 6.8초
  4. 4부산디자인센터,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성과 최고등급
  5. 5삼성전자서비스 파업…본격 무더위 앞두고 에어컨 A/S ‘초비상’
  6. 6일본 여행 예약 50% 급감…중국·동남아 등지로 휴가지 급선회
  7. 7무역협회 부산본부, 경남본부와 공동 물류사업 협약
  8. 8“베트남·인도시장 개척할 기계·자동차 기업 찾아요”
  9. 9내달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대출 나온다
  10. 10부산 대기업 협력사 수익성, 비협력사보다 낮다
  1. 1러시아 군용기 독도 인근 영공 2회 침범… 군 경고사격으로 최종이탈
  2. 2오늘 대서, 부산 낮 최고 30도 예보…폭염주의보 발효
  3. 3해운대서 바위 굴러 떨어져… 차량 3대 파손, 인명피해는 없어
  4. 4김성태, 검찰 규탄 시위 중 눈물… “채용공고도 안 냈는데 어찌 입사” 물음엔
  5. 5(2보)사직실내수영장서 수영하던 40대 남성 숨져
  6. 6사직실내수영장서 40대 이용객 숨져
  7. 7마라탕 전문점, 절반 이상 위생 불량… “최근 인기 불구, 조리장 모습은”
  8. 8거제시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본격 촉구
  9. 9檢, 고 윤창호 씨 가해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10. 10SK허브스카이 정전은 입점 시설 전기설비 결함 탓
  1. 1프로야구 롯데 코치진 개편, 1군 투수코치에 임경완
  2. 2차유람 3쿠션 데뷔전 1회전 탈락 쓴맛 “성적보다 최선 다해야”
  3. 3김서영, 노력이 고스란히 보이는 복근 “몸짱 아줌마가 꿈이야”
  4. 4롯데, 1군 투수코치 임경완 발탁…주형광·최만호 코치는 퓨처스행
  5. 5이강인 발목 잡는 발렌시아
  6. 6흥행 걱정 기우…평일에도 ‘구름관중’
  7. 7이참에 싹 바꾸는 거인…유망주에 ‘데이터 야구’ 심는다
  8. 8경영 줄줄이 예선 탈락…안방서 물 먹은 한국
  9. 9박인비, 에비앙서 ‘그랜드슬램’ 논란 잠재울까
  10. 10야구대표 김경문호 출범, 프리미어12 엔트리 발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안전한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건강을 /박희옥
약사 위상강화와 전문 보조인력 필요성 /정연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비만 오면 반복되는 악몽 /배지열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권을 넘어설 지위는 없다 /이병욱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新친일파 논란
‘파리 목숨’ 감독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은근한 풋내, 곤드레밥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사설 [전체보기]
공중선 지중화 신공법, 안전·미관 개선 기대 크다
시·업체 다툼에 이용객만 피해 본 화명야외수영장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