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0기 유엔 회의에서 ‘세계의 변화: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를 승인했다. 이는 전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웅대한 목표였다. 또 차별 없이 모든 나라와 인류를 포함한 전 세계의 지속 발전한 우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맹세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에 있는 2300만 명의 국민은 이 전 세계적인 노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유엔의 가장 기초적인 보편성 원칙을 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이 국제 사회와 함께 전 세계 인류 복지에 노력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대만은 유엔의 회의, 행사와 관련 사항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이익 관련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대만은 ‘2030 어젠다’의 결의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Taiwan’s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발표해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들(SDGs)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가 취득한 성과는 빈곤과 굶주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비율을 2% 이하로, 임산부 사망률을 10만 분의 11.6으로, 5살 이하 아동 사망률도 1000분의 2.4로 낮췄고, 식자율(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비율)을 98.7%로 올렸다. 이는 유엔이 설정한 지속 가능 개발의 목표보다 매우 높다.
또 대만은 다른 나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 공영 발전 지원기구인 재단법인 국제협력발전기금회(TaiwanICDF)를 통해 아·태지역,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등 다양한 지역에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 깨끗한 에너지, 양식 안전, 식품 안전,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교육 개혁, 연령별 건강과 복지 증진,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추진했다. TaiwanICDF도 유럽 부흥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의 시장경제와 녹색 경제 발전을 도와주고 있다.
대만이 애쓴 공헌은 세계 각지로부터 호평받고 있지만, 유엔은 계속 대만의 협력을 무시하고 있다. 대만 출신 관광객, 전문인사들이 유엔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유엔이 거의 모든 나라가 승인하고 있는 대만 여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엔은 대만 시민과 세계의 이익과의 관계가 밀접한데도 대만 기자들의 유엔 회의와 행사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유엔은 1971년 유엔총회 제2785호 결의에 대해 오랫동안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을 고립시키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이 결의안은 대만과 대만에 거주하는 시민의 유엔 대표권을 언급한 바 없으며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정의하지도 않았다. 많은 유엔 회원국이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박한 적이 있다. 유엔이 전 인류를 위한 조직이라면 일방적으로 대만의 지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1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엔의 목적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류 복지에 관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다.
현재 인류는 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유엔이 포부와 능력이 있는 동반자인 대만을 제외하면서 2300만 대만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전 인류의 복지를 크게 손상하고 있다. 유엔이 전 인류에 대한 가치를 확보하려면 대만을 존중해야만 한다.
대만 정부는 세계 각국에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An SDG A Day’라는 5편의 단편 영상을 제작했다. 이 5편 단편 영상을 통해 대만 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농업, 의료, 교육, 그린 에너지 등 각 분야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 국민이 모두 단편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대만 외교부의 ‘Trending Taiwan’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팬페이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C(Taiwan)’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팬페이지에 업로드했다.
대만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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