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청년 고용절벽이니 청년 실업대란이니 하는 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 실업률은 10% 정도다. 피부로 느끼는 감은 이를 훨씬 웃돈다. 취업 적령기인 청년층 상당수가 군대에 있고, 대학생들은 취직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기도 하며, 심지어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청년들도 있다.

청년 실업률 증가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그런데 정부의 수많은 청년고용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청년 실업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우선,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근로자나 기업에게 그냥 돈을 쥐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확대 정책이 아무리 그럴싸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 불어닥친 실업대란을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IT 산업과 벤처기업 진흥 등 산업정책으로 극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있다.

마침 정부도 4차 산업과 관련된 AI, IoT, 빅데이터 등 핵심·융합 기술 개발 지원과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에 지속 지원을 한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 대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창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이쪽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60조 원을 기록하고 크게 성장해도 이에 비례해 근로자 숫자는 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청년 실업을 초래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어려운 해고 조건 때문에 신규채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요즘 발표되는 정부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것들이다. 청년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직원의 퇴직은 제한하려 하고 동시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하면서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해고가 어려워지면 기업도 그만큼 근로자 채용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청년구직자는 대부분 근무경험이 없으므로 근무를 해봐야 그 역량이 검증된다. 따라서 기업은 신규 구직자보다는 생산성 검증이 쉬운 경력자를 채용할 요인이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구직자들은 자신의 생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격증, 어학연수 등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면, 갖춰야 할 ‘스펙’의 수준은 점점 올라갈 것이 자명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사투는 끝이 없을 것이다.

적절한 해고 규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해고 비용으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막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우스갯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삭푸드서비스㈜ 경영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