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비로소 가동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무신불립’ 정신 외쳤지만 신뢰 없이 북에 강요만 한 박근혜의 대북정책 실패

남북 신뢰 회복 첫발 뗀 판문점선언 완성 전력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30분간의 도보다리 밀담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지 싶다. 4월의 눈부신 신록을 배경으로 두 정상이 탁자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전 세계에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영향도 컸다. 특히 평화롭기까지 한 두 정상의 모습에서 과연 두 나라가 65년이나 정전 체제를 이어온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 만도 했다. 남북 모두 최대의 극적 효과를 위해 연출된 것이라 해도 그날의 만남에 후한 점수가 내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징적 장면만으로도 의미가 컸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었다. 3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연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나눴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긴 했어도 짐작건대 두 정상이 서로에게 진정성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 체제 보장 등에 관한 남한과 미국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했음 직하다. 김 위원장 또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믿게 할 수 있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을 법하다. 요컨대 이번 만큼은 나를 믿어달라는, 서로 신뢰를 얻으려는 대화가 주를 이뤘을 거라는 추측이다.

돌이켜보면 남북 분단의 벽은 거대한 불신의 벽과 다름 없었다.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을 필두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합의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신뢰 구축이었다. 이 모든 선언에 어떤 형식이든 신뢰란 단어가 반드시 포함된 건 역설적으로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이번 판문점선언에도 예외 없이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 또한 과거처럼 한낱 미사여구로 끝날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간 교류 협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대화 창구 구축, 기존 합의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6·15선언, 10·4선언과 궤를 같이한다. 무엇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서지 않는다)’이란 논어 문구까지 인용할 정도로 신뢰를 강조했으니 진보나 보수를 떠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만했다.
하지만 ‘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라던 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말과는 거꾸로 갔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 도발이 발단이었다. 그 결과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로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물론 일단의 책임이 북한에 없지는 않다. 북한이 핵 도발 등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초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박 정부에는 책임이 없었느냐는 점이다. 2013년 우리 측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논란 끝에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은 진정 신뢰 구축이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대범한 양보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남북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하루아침에 신뢰가 형성된다면 앞선 남북 선언문마다 이를 명시할 이유가 없었다. 처음부터 서로를 믿는다면 굳이 기나긴 협상은 필요 없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조금씩 상대의 진심을 이해하며 믿음이 싹트는 것이다. 박 정부는 말만 신뢰를 앞세웠고 이를 북한에만 강요했다. 과정으로서의 신뢰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신뢰 담보에만 집착했다. 이러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홍준표 대표의 “위장 평화쇼”라는 폄하까진 아니더라도 보수 일각에서는 여전히 판문점선언에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구체적 이행계획도 없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 하나에 환호하는 모습이 영 마뜩잖을 만도 하다. 앞선 수차례의 남북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버렸던 전철을 밟을 것이란 불신이다. 남북의 오랜 불신 못지 않은 우리 내부의 불신이기도 하다. 이 또한 단번에 눈 녹듯 사라질 수는 없다. 남북 불신의 높은 장벽이 걷히는 날 함께 허물어지리라 믿는다.

박 정부에서 실패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판문점선언으로 비로소 가동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선언은 이번만큼은 남북이 서로를 믿겠다는 강한 다짐일 터이다. 비핵화의 긴 여정에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믿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박 정부가 말로만 내걸었던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의 완성에 힘을 모을 때다.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5> 리뷰 : 춤으로 기억하는 역사 -프로젝트 광어 창작춤 ‘필 때까지’
  2. 2귀 호강하는 시민공원 가을 콘서트…돗자리만 챙기세요
  3. 3[세상읽기] 초읽기 들어간 북미 비핵화 협상 /차창훈
  4. 4부경대 여학생, 학과 선배 성추행 폭로
  5. 5‘K팝 어벤져스’ SuperM 일냈다…데뷔 동시에 미국 ‘빌보드 200’ 1위
  6. 6부산 사하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환경 부문 최고상 수상
  7. 7BTS 팬클럽 ‘아미’ 지민 생일 맞아 릴레이 헌혈
  8. 8김오수 차관 검찰개혁 바통 받나
  9. 9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17> 제3회 렛츠런파크배 어린이 바둑대회 유단자부
  10. 10서서히 뇌·심장 조여오는 혈관질환…하지정맥을 디스크로 오인도
  1. 1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장관 연금 받는다,이유는?
  2. 2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3. 3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가나?
  4. 4여야 지지율 文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
  5. 5“국민 갈등 야기 송구…검찰개혁 계속” 文 대통령, 조국 사퇴에 입장표명
  6. 6민주당 이석현 “조국 출구전략·사퇴는 낭설… 당 나간 정치 9단, 자중하라”
  7. 7 오거돈 부산시장, 팔굽혀펴기 끝판왕 등극 “내 나이가 어때서~”
  8. 8동주대, 수시전형 면접고사 전공실습과 현장체험으로 주목받아
  9. 9남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실시
  10. 10조국 사퇴에 나경원 대표 “사필귀정”
  1. 1부산항 강점 계량화해 환적화물 유치에 활용
  2. 2부산 찾은 금융위원장 “조선기자재 업체 지원 약속”
  3. 315일 부산공동어시장서 수산업 발전기원 풍어제
  4. 4이젠 패딩까지 판다…편의점 변신은 어디까지
  5. 5주가지수- 2019년 10월 14일
  6. 6“산기원, 해양플랜트 예산 낭비 책임져야”
  7. 7항만·철도·배후지역 결합 개발…북항 2단계 재개발 본궤도
  8. 8‘1000대 기업(전국 매출액 기준)’ 1년 새 4곳 줄어 34곳뿐…초라한 부산 위상
  9. 9금융·증시 동향
  10. 1016일 ‘수요 바다톡톡’ 귀신고래 왜 회유하나
  1. 1‘운전은 싫어도 헬스장은 가고 싶어’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운전기사에 갑질 논란
  2. 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보니…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차이있다
  3. 3"간판 남아난 가게가 없어…" 엘시티 빌딩풍 피해주민 실력행사
  4. 4엠바고 뜻은? “대통령 일정 공개했다가 징계 등 불이익 받기도”
  5. 5엘시티 입주 앞두고 주민 민원 본격화...직진통행 불만부터, 빌딩풍, 배출가스, 빛공해 우려까지
  6. 645년 역사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담담함 속 당혹한 표정
  7. 7태풍 ‘하기비스’ 일본 피해 심각… 사망·실종 50명 이상
  8. 8'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9. 9내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어린이·어르신·임신부 대상
  10. 10경남도 ‘2019년 최고장인’ 5명 선정
  1. 1한국 북한 축구,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피파랭킹?
  2. 2보라스 사단,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뒤흔든다
  3. 3‘한국-북한’ 29년만에 평양 원정 대결... 생중계는 물건너가
  4. 4LPGA 1위 고진영·신인상 이정은, 부산 BMW챔피언십서 ‘별들의 샷’
  5. 5주포 멀린스 ‘쩔쩔’ 노장 쏜튼 ‘펄펄’…kt 딜레마
  6. 6FA판 흔드는 보라스(미국 슈퍼 에이전트)…류현진 나비효과 볼까
  7. 7‘코레아 끝내기포’ 휴스턴, 양키스에 반격
  8. 8여서정 도쿄올림픽 출전…부녀 메달 도전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부산시 국립특수학교 부지 허가를 /김석주
대마도 슬기로운 활용법 없을까 /최용오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시커먼 흙, 시커먼 기억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균형발전으로 성장엔진 불붙여야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뉴스 흘리기
마라톤 2시간 벽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사설 [전체보기]
조국 전격 사퇴, 정쟁 접고 갈라진 민심 수습해야
수출 활로 잰걸음 조선기자재 산업, 재도약 발판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서울 인구 1000만 붕괴의 명암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삶
양해 바라지 말고 용서 구하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