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에 관한 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급속도로 과열되고 묻지마 식의 투기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정부 대책은 중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혼선을 빚어왔다. 부처 간 엇박자로 시장 혼란을 부채질해온 것이다. 그 혼란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폭탄 발언으로 절정에 달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관련 주가 폭락 등 시장이 요동쳤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요지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대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해 가닥을 잡고,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비교적 명확히 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선 급한 불길을 잡는다 해도 근본 대책 마련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법무부는 도박 등의 범죄 관점에서 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등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이견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더욱이 거래소 폐지 문제는 성격상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만큼,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전체적인 득실과 파장 등을 세밀하게 따져서 방향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과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너무 급하고 강한 조치를 취하면,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동기가 무엇이든 정상적인 거래라면 실명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가상계좌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과열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데도 효과를 볼 수 있을 터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계기로 부처 간 혼선이 더는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