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이른 폭염과 심각한 가뭄으로 서민과 농민의 시름이 여느 해보다 깊다.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으니 한시름은 놓겠지만, 비 피해 걱정을 해야 하니 이래저래 타는 가슴은 마찬가지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 지속된 사회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강력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그나마 희망을 걸어본다. 그래도 장기간 지속되어온 계층, 세대, 지역, 경제주체 간 갈등구조가 그리 쉽게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아무튼 새 정부의 여러 정책이 사회 구성요소의 소통과 협치로 원만히 진척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치매는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을 수반해 개인이나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큰 질병이다. 특히 의학 발달과 함께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치매환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인구 중 약 70만 명이 치매환자로 추산되며 2024년 100만 명, 2050년에는 270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 보건복지부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조기발견과 예방, 치료와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 도입과 치매환자들을 직접 보호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시설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들로 인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대선에서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은 그동안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나 가족은 물론 잠재적 치매인구에게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선 올해 추가경정 예산 2023억 원을 반영해 치매관리 인프라의 확충,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경증환자 관리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52곳으로 늘리고 최고 60%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추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요양등급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단기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상환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평소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을 핵심으로 한 인력양성과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온 필자로서는 이번 정책에서 관련 민간 요양병원의 역할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현재 많은 민간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치매환자가 신경과 등 전문의에 의한 치료와 요양보호사로부터의 정성 어린 간병케어를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단기간 내 치매지원센터나 치매안심병원 등 공립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치매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치매 입원환자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로 병세의 적정한 상태 유지는 물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요양병원의 역할이 향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식해 주길 요구하고자 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간병비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간병비 전액을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치매환자 중에서도 의료적인 처치와 수발서비스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양병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24시간 간병사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병비 급여화는 수년째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요양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요양병원 종사자가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수조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시행시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노인 의료의 한 축을 묵묵히 수행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함께 이루어져 양질의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 불평등 해소 등 해묵은 숙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나라·동일의료재단 나라병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