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란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omics)의 약어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당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수요 진작책뿐만 아니라 총 공급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의 주요공약이 공화당의 정통적인 정책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책시행 초반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채권시장에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선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4년의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연임으로 지난 8년의 오바마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이 맞이하는 트럼프노믹스 시대 개막과 더불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재정정책 관련 주요 공약 내용을 보면 지출측면에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와 오바마케어 폐지를 들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던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 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오바카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정부 폐쇄)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아마도 공화당 트럼프는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목표로 오바마케어가 만들어졌지만,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혹은 저소득층을 위장한 자영업자들이지만 이들은 스스로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위해 어디선가 세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표를 잃어가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오바마 정부가 생각해 낸 방범의 하나가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해 0.9% 메디케어세금과 순 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을 새로 부과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미국의 균형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해 왔으며 트럼프는 결코 저렴하지도 않고 적용범위도 넓지 않은데 보험료를 엄청 올렸다고 비난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횡보를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다.

조세 측면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3단계 (12%,25%,33%)로 간소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6%→33%),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15%), 기업의 해외수익 10%세금 부과 등을 들 수 있고, 통상정책 관련 주요공약으로는 무역협정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철회 및 기존 무역협정(FTA)재협상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고 환율조작 대응을 한다든지 중국에 45%. 멕시코에 3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에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GDP대비 순매수 2% 초과)에 해당되면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지정 후 1년간 환율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게임의 룰'을 바꿔 한국을 본보기로 중국을 압박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필연적으로 통상마찰과 환율전쟁을 불러 결국 전 세계 교역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 FTA 수정 압력이나 NAFTA 폐기에 따른 멕시코 진출기업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및 방위비 분담 증가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한미FTA는 깨진 약속'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되어 한미FTA 재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폐지된다면 조선업, 해운업, 자동차, 백색가전, 핸드폰 산업 등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27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생기고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300조 원에 달하는 한국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금리 문제는 한국 금융의 뇌관이나 마찬가지인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BMW 다임러 등 미국과 자동차와 기계 산업 등 교역량이 많은 유럽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인다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을 일컫는 말로 엔화 약세(엔저)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노믹스 하에서는 일본의 엔고를 막기 위한 일본 당국의 개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무역상대국으로서의 환율 개입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제조업 부흥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면 건설 통신 건설 기자재 업체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또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데 트럼프가 의약품가격을 자유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새롭고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FDA를 개혁한다고 한 것은 값싸고 믿을 만한 해외의 처방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오리지널과 효용이 동일한 국내 제약사의 저가 제네릭(복제약)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동래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