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관련 중재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이번 중재안은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국제상설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제소했는데,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만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타이핑다오(영문명 이투아바)는 당초 필리핀이 중재요청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제상설중재 재판소는 남사군도에 속한 모든 도서를 암초로 규정하면서 대만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타이핑다오를 포함시켜버렸다.

그러나 면적이 0.51㎢인 타이핑다오는 남사군도 중 가장 큰 자연생성 도서다. 연 강우량이 약 3000㎜에 달하며 빗물이 지표를 통해 그 아래 토양과 산호초암석 사이에 저장된다.

그 밑에 있는 산호초는 100만 년에 달하는 암석화작용으로 형성된 우수한 방수층이 지하수의 유실을 막아 지하수를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섬 전체에 지하수가 풍부하다.

또 수질 전문가의 검사결과 수질이 가장 좋은 5호 우물의 지하수는 도전율과 총용해성 고체 농도로 봤을 때 글로벌 브랜드 생수인 '에비앙'에 근접해 직접 마실 수 있고 맛도 일반 시중의 생수와 비슷할 정도다.

역사적으로도 타이핑다오의 담수와 관련된 문헌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1879년 영국 왕립해군 문건인 '중국해 항해 지침'(The China sea Directory)에 따르면 타이핑다오에는 중국 어민이 거주하고 있고 담수 우물도 있다고 했고 섬 우물의 수질이 다른 지역보다도 좋다고 돼 있다.

타이핑다오 4개의 우물 중 한 곳은 틸라피아 양식에 사용되고 나머지 3곳은 매일 65t의 담수가 생성되며 담수함량이 평균 92%, 특히 5번 우물의 담수함량은 99%에 달해 수질이 좋다.

상기 역사 자료에서 증명하듯 타이핑다오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풍부하고 질 좋은 담수를 생산하고 있다.

타이핑다오의 자연환경 또한 우수해 자생식물이 무성하다. 섬의 자생식물이 106종에 달하고 직경 100㎝ 이상, 높이 20~ 30m, 수령 100년 이상인 대형 열대교목 또한 수백 그루에 달한다.

또 각종 식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섬에 거주하는 상주 인원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며 자급자족하고 있다. 특히 '카이신농장'에서는 10여 가지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가축 가금류를 길러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타이핑다오에 개설된 10병상 규모의 난사병원에는 3명의 의사와 3명의 간호사가 상주해 있다. 우체국, 종교시설인 관음당도 설치돼 있다. 전기는 디젤 발전기와 연 발전량 17만 ㎾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해 공급한다. 그리고 통신 우편 위성TV 공항 부두 등대, 항법시설 및 호적행정 등 생활기능과 대책을 완비하고 있다.

이로 봤을 때 타이핑다오는 인간의 거주 및 경제활동을 능히 유지할 수 있어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섬'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암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대만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타이핑다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결과를 대만은 수용할 수 없다.

대만 정부는 1935년 남중국해제도 지도를 출판해 국제사회에 남중국해제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밝힌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 정부는 1946년 남중국해 도서와 암초를 모두 인수하고 1947년 '남중국해 도서위치도'를 공포해 남중국해 도서 및 관련 해역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법상의 권리를 선포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만은 이 문제를 다자협상의 방식으로 쟁의을 제쳐두고 공동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만 역시 평등의 원칙하에 다자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중화민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타이핑다오 관련 판단을 수용할 수 없고 동시에 관련 국가들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주한타이페이대표부 부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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