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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김정은 세습과 한반도 /조경근

권력승계 하더라도 통치 기반 취약

北 붕괴 대비한 통일 대책 세워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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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7-11 20:04:53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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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권력 승계 작업이 한창이다. 이 작업은 북한의 체제 유지에 가장 중대한 현안이다. 김정일 이후의 순조롭지 못한 권력 승계는 심각한 권력 투쟁을 불러오고 이는 경제 파탄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가속화해 북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렇다면 3남 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성공할 것인가?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 구도에 필요한 군부 지지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매제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아들의 최대 후견인 역할을 맡겼다. 또한 세종연구소 장성장 박사에 따르면 북한군 총정치국 한동근 선전부장에게 김정은 선전을,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군의 충성 유도 및 김정은의 영군체제 수립 역할을 부여했다. 권력 승계 작업에 군부 핵심을 총동원한 것이다.

올해 만 67세인 부친의 주도하에 김정은 체제가 성립되더라도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이는 김정은의 통치 능력과 그를 둘러싼 권력층의 통합력에 달렸다. 김정은은 부친과 달리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능력과 통치 기반이 약하다. 나이도 올해 만 27세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 부재 상황이 수년 내 발생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 정은을 허수아비로 세우거나 배제한 군부 집단지도체제, 둘째 정은을 허수아비로 세운 군부 장악자의 1인 체제, 셋째 정은을 배제한 군부 장악자의 1인 체제가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짧은 기간 동안이면 몰라도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셋째 시나리오는 북한 정서가 아직은 혈통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중대 사안은 1인의 군부 장악자가 확실히 등장하기까지의 혼란기를 북한이 잘 견뎌낼 것인가라는 점이다. 예컨대 같은 국방위 부위원장으로서 경쟁 관계인 장성택과 오극렬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자. 이로 인한 체제 위기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속히 마무리되느냐, 내용적으로 뒤끝 없게 정리되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다. 현재로서는 권력 투쟁이 벌어져도 주민 동요가 체제 전복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반대로 권력 투쟁의 본격화가 군부의 단일 구심점 상실, 통제력의 공백, 대규모 탈북 사태로 이어져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후계 체제 수립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면서 식량 배급의 공식 포기 등 경제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린 사실이 민심 이반을 재촉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바깥 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확대도 중시한다. 북한 당국이 안보 위기 조장과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통제 및 선전 수단으로 삼아 주민 불만을 억제하고 있지만 남한과 중국의 경제 발전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김정은 체제가 성공하느냐 혹은 대체 체제를 향한 권력 투쟁이 얼마나 단기간에 후환을 남기지 않고 정리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벌어질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우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강력한 한미동맹의 유지를 통해 안보 위기나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로서 다른 안보 대안이 없다. 둘째, 주어질 수도 있는 통일 기회에 대비해서 비핵화와 군사력 감축 표명 등 주변국의 우려를 감소할 정책 표명을 구체화, 적극화해야 한다. 외교는 일면 명분 싸움이다. 셋째, 정부 언론 교육이 한반도와 주변 현실에 대해 현실주의적 시각을 꾸준히 제시하여 보수와 진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내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국력이다.

평화 통일의 이상은 살얼음판같이 예리한 현실에 대한 직시 위에서 꿈꿀 수 있다. 지금은 지혜로운 정세 판단, 정책 선택, 유비무환이 절실한 때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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