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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여성 공천 의무화 논란 후속보도 없어 아쉬워 /주경미

'부산의 맛' 시리즈, 상세한 지리정보를

양성 평등 노력 선진 사례 다뤄주길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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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2-23 20:23:18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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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책이 '론리 플래닛'이다. 론리 플래닛은 정확하고 풍부한 여행정보로 유명하다. 한 달 전쯤 외지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부산을 본다면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론리 플래닛 한국편을 한 권 샀다. 부산과 서울을 비교하면서 읽었다. 씁쓸했다. 부산의 볼거리, 할거리, 먹을거리를 모두 합해도 서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먹을거리 정보가 빈약했다.

그래서일까? 지난 2일자 24면에 실린 동래파전 기사에 눈길이 갔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을거리인 동래파전의 유래, 해물을 듬뿍 넣은 파전을 4대째 이어가는 원조 맛집 소개, 여기에 최해군 선생님의 구수한 이야기까지 곁들인 맛깔스러운 향토음식 기사였다. 이런 기사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론리 플래닛 같은 여행안내서에 부산 먹을거리 정보가 좀 더 풍성해질 것이다. 아쉬운 점은 부산토박이가 아니라면 기사를 읽고 한 번 가보려고 생각해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아쉬움은 5일자의 '줄 서야 먹는 집'이나 9일자 부산 음식 밀면에 대한 기사에서도 발견되었다. 신문에 실린 맛집 기사를 스크랩해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지리 정보를 좀 더 상세히 안내해주면 좋겠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기사가 부쩍 늘었다. 이번 선거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함께 교육감도 선출한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 같다. 4일자 1면에 실린 교사 부인도 모르는 교육감 선거라는 기사나 같은 날 3면의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아울러 유권자와 정당이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기사가 9일자에 보도되었다.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한 기사이다. 요지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기초의원 숫자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면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이를 어기면 공천을 무효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아프리카에서도 여성 정치참여가 30% 보장된 상황인데 1명의 여성후보 공천의무화를 놓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유기준 의원은 지역에 공천할 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답이 없고, 모두 여성으로 공천하면 괜찮고 모두 남성으로 공천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면 어디에도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새삼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부산의 18대 국회의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이 갑갑하게 느껴졌다.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 중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전에 여성공천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위헌 논란이 생기자 10년 전인 2000년 6월에 아예 헌법을 고쳐버렸다. 2010년 1월에 프랑스 하원은 6년 내에 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여성 임원 쿼터제를 법으로 통과시켰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남성 임원 임명을 취소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프랑스보다 앞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국가는 30여 년 전부터 정치 경제 분야에 할당제를 도입해 여성 참여를 높였다.

선진국의 여성할당제 도입 사례는 여성의 자질을 시비 삼을 일이 아니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선진국은 여성 할당제가 양성 평등의 사회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 기득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추세다. 앞으로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와 같이 과소대표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자질이냐 제도냐의 가치중립적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앞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한 선진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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