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지구촌시대 한국의 외교 지평 /서주석

외국인 홀대하는데 동포들 대접받을까

外人정책 변화는 외교 확대의 전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11-01 20:41:5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풀리지 않는 국제문제를 보면 입장과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 사이에도 사소한 견해 차이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적지 않은데, 걸린게 많은 국가 간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아마도 영토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일 것이고, 해묵은 여러 국제문제들이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몇 달째 방문학자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인상깊은 것은 여러 인종들이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유럽계 백인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흑인이나 히스패닉도 늘어나고 있고 강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출신과 더불어 우리 한인들의 사회적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수 민족이 하나의 사회에서 공존하려면 적응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인우월주의가 지배하던 미국에서도 다른 인종이 많아지면서 점차 다양한 민족적 정서와 가치관이 통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은 이를 웅변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얼마 전 국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추방에 대한 보도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날 양이(洋夷)라고 해서 외국인을 백안시한 때도 있었지만, 한국이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단일민족'이라는 통념이 무색하게 이미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하나의 민족적 정서와 기준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

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한인 교포들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입장은 글자 그대로 역지사지(易地思之)다. 우리가 외국인을 홀대하는데, 우리 동포가 외국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 동포를 대하는 외국인의 마음에 투영된다. 급속한 국력 신장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우리가 어디서나 진실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면 외국인정책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인권 보호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외국인정책 변화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지지 여론 확보는 물론 에너지 등 실리 외교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 저개발국에게는 한국의 경제성장 자체가 신화이다. 많은 국가가 경제력 증대를 위해 '한국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알제리 등 여러 나라는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도시 개발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협력 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내정책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화는 그저 '신들의 이야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다. 1950~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1980년대 이후 대규모 해외 원조와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했다.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외국인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물량공세였다. 일본 국비로 도일 유학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본 사회에 실망했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오히려 반일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알려져 있다. 2005년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 때에는 과거의 침략주의를 반성하지 않고 사사건건 주변국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가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부언컨대 외교정책론에서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 가설이다. 앞에서 적었듯 많은 국제문제들이 국가간의 입장 차이, 더 세밀하게는 각국 국민들의 인식 차이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구촌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다. 심지어 북한 핵문제에까지도 관계국의 관점 차이가 깊이 반영되어 있다. 정부의 '그랜드바겐' 대책에도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의 페리 프로세스나 9·19 공동성명에서도 채택된 포괄적·단계적 접근법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3. 3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4. 4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5. 5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6. 6[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7. 7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8. 8[세상읽기] 부산이 좋다
  9. 9“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10. 10“AI 전투용병 격렬한 액션…차고 구르고 3개월 맹훈련”
  1. 1[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2. 2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3. 3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4. 4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5. 5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6. 6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7. 7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8. 8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9. 9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10. 10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로…‘반도체 한파’ 부산 후폭풍 우려
  3. 3탄소중립 골든타임 잡아라…본지 ‘에너지대전환포럼’ 발족
  4. 4주가지수- 2023년 2월 1일
  5. 5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9. 9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0. 10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3. 3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4. 4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5. 5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 취임
  6. 6“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7. 7‘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8. 8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 취임
  9. 9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2일
  10. 10“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1. 1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부산 기업, CES에 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반도체 한파
한양프라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장·정치권 가덕신공항 행보 시민이 지켜볼 것
부산 금융중심지 재도약 딴지는 균형발전 역행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