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미디어법이 산업법이라고요? /이지양

공정한 言路 확보 본질적 문제 망각

정부·여당은 산업논리만 들이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7-29 20:58:26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계사 연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사 속에 참으로 특이한 족적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왕조국가 단위 역사가 최소 500년이다. 신라 992년, 고구려 705년, 백제 678년, 고려 475년, 조선 519년. 이런 역사 연표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하나의 왕조가 지속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도덕적 자기 정화능력, 자기 비판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충신, 열사가 유난히 많다는 점과도 통한다.

사회적 양분이 집중된 '권력과 부'는 무엇으로 자기의 '소금'을 삼는가? 바로 '비판적 발언'이다. 견제자를 통해 거듭날 수 있고, 반대 세력을 통해 자기를 점검할 수 있기에 그렇다. 국왕이 절대 권력을 누렸던 왕조국가에서도 그런 이유로 '언로'를 열어 두는 것은 국가의 만대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으로 인식되었다. 언로개방은 명군, 성군이 되고자 하는 국왕의 필수 지침이었던 것이다. 다종다양한 관점과 서릿발같이 날카로운 비판은, 당국자가 포용할 수 있는 역량만큼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포용력이 없다는 것은 곧 국정 운영 자질의 부실함과 허약함,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4년 한탕 떡고물을 겨냥한 이벤트 창출에 골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4년 임기 안에 뭔가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내야하고 그 과정에서 다음 선거할 몫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지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가 과연 의식 속에 있기나 한지, 정말 의심스럽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통합하지 않고, 뭐든지 졸속으로 해치우려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힘으로 제압해 버리니까 말이다. 대체 그런 천한 발상은 언제 몸에 밴 것일까. 최근에는 미디어법 문제로 세계적 비웃음을 사면서 한바탕 난리굿을 쳤다.

더 큰 문제는 현정권이 시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려놓는 데에 있다. 이 시대의 과제는 단연코 복지, 생태환경,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침이 엉뚱하게 돌고 있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도리어 양극화를 부추기고, 생태환경을 위한 정책이 파괴의 우려에 쌓인 채로 추진되고, 자유민주사회의 핵심 매체인 언론을 단순 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부의 분배와 복지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긴 커녕, 그 반대 결과를 내고 있음은 현상과 통계가 입증한다.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도 명백히 입증된다. 무수한 시국선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한 것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몇 가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식이나 미디어법의 통과 과정은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

미디어라고 하는 대중 매체는 새로운 시스템의 신기술로 옮겨 갈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분야에 왜 신규 투자, 신규진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개방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초점은 단순히 기술적 매체이용권에 있지 않다. 어느 업종이나 그 직업 고유의 원리원칙과 직업윤리며, 그 분야의 특성이 있는 법. 미디어법은 단순히 일반산업법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사회적 구성원의 발언권, 언로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언론법의 속성이 절대적이다. 그러니 문제의 초점이 공정한 언로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데에 있는데, 여당만 그 특성과 본질을 무시하고 오직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논리로 접근하니까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다.
언론노조가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님을 국민이 현실 속에서 공감하는데, 왜 여당만 굳이 외면한 채 모든 것을 이윤창출 산업의 논리로 몰아가는가. 이미 국내 미디어는 세계 쓰레기 엽기 뉴스의 총 수합장이 되고 있다. 이윤을 위한 말초자극 수집에 혈안이 된 것이다. 미디어법이 오직 산업법 논리로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에 과연 누가 공감하겠는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미디어법은 산업법'이라고 말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미디어법이 정말 언론법이 아니고, 이윤창출이 사명인 일반 산업법에 속하는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