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개최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체제와 달리 우리 국민 모두는 똑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표현의 자유가 우리 체제의 장점이다. 현재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덧셈, 뺄셈에 바쁘다.
북측이 약 7년간 미루었던 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받아들인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 정부는 국내적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왜 하필 잔여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개최하는 것일까?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갖고 그 소식을 대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를 직접 인터뷰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는 북한의 2차평양정상회담 성사 배경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처한 전략적 입장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두 가지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하는 북미직접대화나, 평화공세의 내용들을 따져보면 결론은 항상 북미적대관계 청산에 있다. 핵문제해결도, 6자회담 진전도 종국적으로 북미관계정상화라는 목적에 연계되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미국 군사 당국의 직접 대화도 제안해 놓은 상태다.
둘째, 만성적 경제난에서 구조적으로 탈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경제난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의 경제마인드를 바꾸고, 외부자본을 유입하여 산업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두렵지만 개혁개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을 위하여 대가 없이 가장 잘 지원해줄 외부 경제단위는 우리 정부, 우리사회 밖에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는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대남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과정에 합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정상회담 시기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유혹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사적 도발과 같은 과거의 행태로는 한국 국내의 대북경계심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능화 초기 이행조치가 간신히 이행된 현 상황에서 2단계 조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 승계를 공식 선언한 정부로서 2차 정상회담 성사가 갖은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만남을 우회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분단된 독일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주춧돌을 놓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1차 양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한 것에 의미를 두었다.
1차회담이 2차회담이 되고, 2차회담이 3차회담으로 이어지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모습이 갖추어진다. 그런 점에서 만남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담의 성과에 대해 분명히 분통을 터뜨리는 측도 있고, 함성을 올리는 측도 있다.
그러나 남북 간 회담은 당대의 국민들 평가보다,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후일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미래 역사에 웃음을 주려면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역사적 평가도 좋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내부의 평가도 중요하다. 북한핵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더불어 잘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합의를 만드느냐, 아니냐도 북핵문제 해결 성과에 달려있다. 다행히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측 외무장관이 핵불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지도자의 시원한 전략적 결단 그리고 다음번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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