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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장점 합쳐야

박귀엽 시민기자의 육아 본질 <4> 보육난 해소하는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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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유보통합’이 28년 만에 중앙부처 관리 일원화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2025년에는 완전 통합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 관련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대통령 선거 국면마다 대두되는 유보통합 이슈는 근 30년간 단골 소재로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은 바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도 후보마다 유보통합 공약을 내놓았고 사실상의 이견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라도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다른 급식비를 지원받고 다른 기준의 시설에 머물며, 추가 교육비를 다르게 부담한다. 일례로 유치원은 3000~3500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단가는 2500원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 시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돌봄 가능 시간, 방학 기간의 차이는 양육자의 일·생활 양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다. 현재로는 자신이 원하는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배정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 처지에선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원치 않는 곳에 배정되더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보통합은 아이와 부모, 나아가 온 가족이 육아에 동원되는 시대에 조부모의 매일에 영향을 미치고, 연간 3조 500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치적 현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린이집 시설 기준과 교사들의 전문성은 높이고 유치원 운영 시간 연장 등, 두 기관의 장점을 취하는 상향 평준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이를 잘 키우는 데는 절대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크리스티안 보뱅의 소설 ‘그리움의 정원에서’에는 “키 작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내 키를 낮추듯이 자유와 사랑은 포개져야 하네”라는 구절이 있다. 성공적통합을 위해선 협업이 절대적이듯,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그 중심에는 키 작은 우리들의 아이가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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