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분석 컨설팅단 전국 첫 도입
- 고용여건 조성·교육훈련 등 활동
- 노인 일자리 사업 5665명 늘려
- 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신설

- 올해 시 기초연금 예산 1조 원
- 소득하위 20%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 대상도 14→18세 미만으로 높여

부산시는 최근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직무분석 컨설팅단 ‘일잡(job)고(go)’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별도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자체 목표인 장애인 고용률 5% 달성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의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5000명 이상 늘어난 3만8511명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노인들이 시내 한 사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기초연금 인상지원=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소득하위 20%의 경우 지금까지는 1인 최대 월 2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부의 경우 월 최대 지원 금액이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산의 경우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총 1조1853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비가 9559억 원이다. 시비는 1820억 원이며, 나머지 474억 원은 각 구·군이 투입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생계비는 월 43만2900원(1인 기준)에서 월 44만1900원으로, 연료비는 월 9만6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지난해 3만2846명에서 올해 3만8511명으로 5665명 늘어난다. 관련 사업비 규모도 856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유형은 기존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외에 사회서비스형이 신설됐다.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시내 113개 기관이 시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오는 7월부터 1급에서 6급으로 세분화돼 있던 장애등급제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지금까지는 장애 등급은 각종 서비스의 절대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등급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이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 등급 단순화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종합조사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상향=올해부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됐다. 50명 이상 민간 고용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2.9%에서 3.1%로 상향됐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시와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로 잡고,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4.95%,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2%였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화 지원 조례는 장애인 고용률 5%를 권장하고 있다. 시와 산하 공공기관(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의료원 부산환경공단 스포원 부산관광공사) 부산교육청 부산대병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올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특히 별도의 직무분석 컨설팅단을 꾸렸다.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컨설팅단의 이름은 일잡(job)고(go)로 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컨설팅단은 ▷기존 직무 분석 및 신규 직무 발굴로 장애인 고용 여건 조성 ▷장애인 채용 전 교육훈련 지원 및 사후관리 ▷장애인 인식개선사항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강연수 주무관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조정과는 별도로 시 조례로 권고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율 5% 달성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연령과 금액 모두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가운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다. 2인가족 기준으로 월 수입 151만1395원 미만이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은 기존 만 14세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8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됐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2인가족 기준 월 수입 174만3917원 미만이다.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고 지원 금액은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었다. 또 올해부터 시설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거주하는 시설에 신청하면 가까운 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