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복지칼럼] 사회복지법인의 매매에 대한 생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9-30 19:31:17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좀 수그러졌다 했던 형제복지원이 다시 복지계의 화젯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의 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팔렸다는 것이다. 1980년대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운 군부정권의 인정을 받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소문이 날 정도로 현금력이 남달랐던 형제복지원이었다.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이 조용했던 인권 문제가 당시 수용됐던 한 사람의 수기로 인해 언론에 재조명되면서 날카로운 시선들이 오가고 있는 참이었다. 십 수년 전 부산진구 개금동의 터전을 팔아 기장 정관의 산속으로 시설을 이전함으로 발생했던 법인의 잉여분 기본재산 관리 부실이 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감독기관인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인가(정확히 말하면 허가)를 취소'했다는 언론보도(지난 6월 2일 본지 1면)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동안 복지계에서 편하게 사용한 법인의 주인(?) 바꾸기의 방법이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법인이 되면 그 문제와 같이 원매자에게 법인과 사업장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세 경영이나 법인 설립으로 대표(보통 이사장이라고 부른다)가 된 이가 아니면서 어느날 복지법인 대표로 인사하는 이는 모두 이러한 유형으로 사주(?)가 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매매행위가 여전한 것은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이 법인의 재산은 내 삶이며 내 생활의 수단이며 내가 투자하였으니 대대로 이 재산을 누려야 하고 내 맘대로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는 형식적 편성일 뿐이라고 여기는 듯 하다.

사회복지법인은 일정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을 행할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격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사업을 위해 투여하는 재산을 투자(기업)가 아닌 출연(공익사업)이란 이름으로 구분하고, 이 출연된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어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좇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산, 즉 공익재산이 되는 것이다. 개인이 재산을 투자해 그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을 누리는 것과 달리 공익법인에 출연됨으로써 그 법인이 지향하는 공공의 목적사업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양도는 물론 그 양도의 금지·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설립이 개인(또는 단체)의 희생을 근간으로 조성한 것이라는 숭고한 뜻을 존중함일 것이다. 이번의 형제복지원 법인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법의 취지와는 모순되게 그동안 법인의 양도가 음지에서 매매형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통감한다. 온몸으로 가꿔왔던 법인과 그 사업장이, 변화되는 복지환경에도 건실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사회의 건강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사회복지사업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개인이라도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사업은 정부보조금이 아닌 수가사업이기에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경계해야 할 크고 작은 탐욕자본들이 복지사업을 돈벌이로 인식하며 기회를 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계와 지도감독기관은 복지사업이 돈벌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고 원리에 맞게 경영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

주경중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자가격리 2500명 대…격리시설 모자라 호텔까지 동원
  2. 2부산 최대 격전지 떠오른 중영도, 여야 선대위 총출동 ‘후보 힘싣기’
  3. 315만t 컨 선박 신항 크레인에 ‘꽝’
  4. 4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첫날 7993명(6일 오후 6시 기준) 접수…혼란은 없었다
  5. 5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7일(음 3월 15일)
  6. 6‘동학개미’ 9거래일 만에 매도…코스피 66P 급등
  7. 7사전투표율 지난 총선보다 오를 듯…여야 유불리 속단 못해
  8. 8“쓴소리 잘하는 민주당 김해영 지지” “통합당 이주환 뽑아 정권독주 제동”
  9. 9부산국제모터쇼, 코로나19로 결국 취소
  10. 10김해갑·을 통합당 홍태용 장기표 ‘드림팀’ 떴다
  1. 1이낙연·황교안 첫 양자토론 … 방송은 7일 지역방송에서
  2. 2주진형 “기존 복지제도 최대한 활용” … 김종석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3. 3비례대표 후보자 1차 토론···불꽃 튀는 舌戰펼쳐
  4. 4 “최저임금 조정, 상속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5. 5수보회의 취소하고 정책금융기관 대표 한자리에 모은 文 대통령 "정부투입 100조 원 적시적소에"
  6. 6부산서 후보 2명 자진사퇴·등록 무효로 후보 도중하차
  7. 7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에 통합·정의당 “지역비하” 비판
  8. 8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9. 9외교부 “해외 한국민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파악”
  10. 10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1. 17~10일 선상투표 실시…선원 2821명 대상
  2. 2‘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바다식목일 공모전 주제어 대상 선정
  3. 3휴어기 맞은 수산업계 외국인 선원 귀향 ‘진퇴양난’
  4. 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5. 5주가지수- 2020년 4월 6일
  6. 6금융·증시 동향
  7. 7 중기 신남방 홈쇼핑 입점 지원
  8. 8 부산롯데호텔 친환경 캠페인
  9. 9“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자” 건보료 조정 민원 쏟아진다
  10. 10SM상선, 2M과 미주노선 공동서비스 개시
  1. 1부산신항서 선박과 충돌한 크레인 넘어져 … 경상자 1명
  2. 2부산 120번 확진자, 터키서 귀국한 20대 남성
  3. 3부산 사하구에서 잇따라 선거 벽보 훼손…경찰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4. 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1만 284명 … 46일만에 신규확진 50명 아래로
  5. 5‘해열제 검역통과’ 처벌 방침 “사실대로 보고하면 괜찮다”
  6. 6오늘 부산 날씨, 맑고 일교차 커
  7. 7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방역당국 “추가 연구 필요”
  8. 8마스크와 용돈 기부한 10살 소녀... "대한민국 파이팅"
  9. 9영도구 사찰 인근서 원인불명 화재 발생
  10. 10크레인붕괴로 부산신항 정상화 장기간 차질…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1. 1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2. 2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 8월로 연기
  3. 3LPGA, 코로나 여파 수입 끊긴 선수에 상금 선지급
  4. 4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5. 5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6. 6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7. 7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8. 8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9. 9‘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10. 10“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왜관…조선 속의 일본
왜관에는 어떤 건물 있었나
부산시 선정 ‘2019 우수 착한 가격업소’
'수구리보리밥' '장수돼지국밥'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치료
심장·담 기력 보완해 공황 치료
강혜란 약사의 약발 받는 약 이야기 [전체보기]
약물 부작용이 변비 부를 수도
김경미의 꿀피부 꿀팁 [전체보기]
항균·항염 작용 뛰어난 허브 ‘티트리’
김용희 수의사의 반려동물 돌보기 [전체보기]
동물병원 스트레스 받는 반려동물…내원 전·후 간식으로 보상해주세요
김형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산후 한약복용, 모유수유 돕고 산후풍 예방 가능
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전체보기]
치과의 우유 나눔…소외아동 발굴해 진료봉사도
이웃 이불 세탁 책임지는 우리는 ‘빨래 천사’
시크릿 가든의 사계 [전체보기]
꽃 장식 촛대 ‘캔들라브라’로 연말·크리스마스 분위기 업
겨울철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화룡점정 ‘갈란드’
심재원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아이 면역력, 성장호르몬에 영향…체온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 필수
1년에 키 4㎝ 언저리 자라는 아이, 시기 놓치지말고 성장치료 받기를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산후풍 이기려면 출산 초 찬바람·활동 자제해야
풍·한·습·열 원인 따라 다른 관절염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감염병치료, 한의학 적극 활용해야
우수성 입증된 한의 불임치료
이차은의 패션 로그인 [전체보기]
경량다운 베스트에 모직 코트…겨울 보온성 극대화 아이템1
조병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코로나 이기려면 끓여먹고 단백질 섭취
갱년기 극복에 운동·단백질 섭취 도움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코로나 스트레스’ 2주 이상 지속되면 심리상담 필요
실내생활 많은 요즘 자세 더 신경써야
펫 칼럼 [전체보기]
버려진 짠음식 먹는 길고양이…사료줄때 물 꼭 주세요
우리집 고양이 ‘최장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한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체질별 섭생법으로 면역력 키워야
치매·관절염 착각 쉬운 파킨슨병, 태양인·금음체질 특히 조심해야
행복한 공간 똑똑한 가구 [전체보기]
‘부엌의 꽃’ 후드, 분위기·건강 좌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전체보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류마티스 관절염 1편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통풍(Gout)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