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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삶의 기반이 되는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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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4-03-18 19:27:01
  •  |  본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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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세 모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방세와 공과금을 봉투에 남기고 떠났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울려퍼졌다. 대통령은 현재 복지제도를 알리고 사각지대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한시적 상담원 제도를 도입했다.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또 다시 공염불을 하는 셈이다.

자살문제는 사회적 배제, 빈곤과 상관관계가 매우 깊다. 세 모녀가 현재의 복지제도를 알았다 해도 현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다. 제도 자체에 혁신을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국민 탓, 파악하지 못한 전달체계의 탓만 해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수급권의 문턱을 낮추고 가용 복지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시민들이 할 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정부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제도 실현이 우리 사회를 구할 거의 유일한 길이다.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복지예산 줄이기로 방향 지어져 있다. 조금 늘어난 영역에서는, 각기 상이한 기준들을 강화해 행정낭비가 하늘을 찌른다. 민원에 시달리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니까 전담 공무원들의 마음은 그늘만 깊고, 업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

빈곤한 사람의 처지를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시혜적인 접근을 하는 후퇴한 정책 구사와 섣부른 시장화 도입은 또 다른 절망을 일으킨다.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받아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감세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공공영역의 연금 부족분 만으로 3조 원이 쓰여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으니, 재원 배분을 잘 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평한 세금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감세 정책을 축소하고 상위 20%등 조세 부담율을 개혁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양극화 속에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국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4만3199명.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시대 장발장들의 규모다. 노키아 사장이 교통범칙금으로 억대 이상의 벌금을 낸 것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자는 일수벌금제로 변경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체감도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벌금을 책정하는 것이 실상 공평한 것이다. 복지서비스 체감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지만 실상은 같은 서비스라도 소득계층에 따라 그 가치는 현저하게 다르게 다가온다. 같지만 다른 것이고, 공평한 것이다. 비버리지 경이 설파한 이 고전적인 사회복지 가치를 아직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
최근 복지계는 여러 건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우리 사회의 후진성에 책임을 느낀 사회복지인들이 정부와 시민에게 호소하고자 힘쓰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를 제대로 설파하지 않고서는, 온갖 왜곡 속에서 만들어진 절망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송파구의 세 모녀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한다.

오흥숙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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